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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5-10-25 14:58:21, Hit : 4859, Vote : 1
 http://www.iwiz.pe.kr
 http://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m_sec_3&id=fef29e9fe69fda5c5c8b351

장기 대여 렌터카 자가용 간주 세금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렌트카를 90일이상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시가표준 결정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 구분없이 1600cc초과 2000cc 이하의 차량에는 cc당 19원의 영업용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동일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cc당 200원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유권이 제한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임야는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안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규정 합리적 개선  
(현행) : 도서, 오지 등 수납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현금징수대상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경우를 추가함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
 (현행) : 납세자의 주소·거소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반송시 징수유예가 가능하나,
 (개정) : 납세자의 주소·거소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도 징수유예 할 수 있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등을 규정
 ○ 지방세법 69조의2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설) : 명단공개 제외대상자에 체납액 30%이상 납부자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을 신설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개선
 (현행)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 : 부동산투기억제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하여 법인의 경우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추가함

5.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시가표준 결정 대상에 추가
 (현행) : 현재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 법 제105조에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6.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방법 규정
 (현행) :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법 제111조제5항에서 직접 규정하므로 영 제80조의3을 삭제하고,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위임사항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대체규정으로 신설

7.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방법 개선
 (현행) : 현재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8.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 개선
 (현행) : 현재는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2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으나,
 (개정) : 2이상 소득합산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환급하도록 함

9.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조정
 ①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현행) : 현재 터미널용 토지는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계산한 후 조례로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개정)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터미널 경영 압박 및 철도 등 SOC와 형평성 문제 제기, 터미널사용료 인상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문제가 발생되어 대중교통수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② 주택건설용 토지
 (현행) : 현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 재산세제도 개편으로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므로,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주택건설사업 기간동안으로 함
 ③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토지
 (현행) : 농·수협의 구판사업용 토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10. 백두대간 보호지역안 임야 재산세 비과세
 (현행) : 현재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등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 산림유전자보호림보다 사권제한이 더 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에 추가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
    - 백두대간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백두대간보호지역 :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됨

11.  장기대여차량 자동차세 부과 개선
 (현행) :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 영업용중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사실상 자가용과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간 90일 이상 동일인(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 과세하도록 개선
 ※ 국세의 경우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5년에 6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12. 8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의 세부담 완화
 (현행) : 현재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 견인차와 일체를 이루는 피견인차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 8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함
         ※ 8톤 미만은 화물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음

13.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조정
 (현행) : 현재는「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 원석 또는 반제품으로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경우 및 채광자와 제품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불형평이 초래되므로
 (개정) : 채광된 광물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규정

14.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 고급선박에 대한 기준가액 현실화(100만원초과 ⇒ 5천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른 적용비율 규정 삭제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면허세 종별 합리적 조정
 ○ 주행세 시군별 안분 기준년도 정비(2006년 2007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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