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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4-06-26 01:19:51, Hit : 4159, Vote : 29
 http://www.wz.pe.kr

해외공관에 쌓인 불만ㆍ성토 '봇물' ‥ 김선일씨 피살계기로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 공관과 외교관들에 쌓여 있던 국민들 의 불만과 성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사무관이 AP통신으로부터 김씨의 피랍여부를 묻는 문의전화 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이라크"라는 특수상황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 공관 외교관 들의 고질적인 폐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소홀한 외교관에 대해 형사처 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성토 "봇물"=25일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대응미 숙을 비난하는 수백건의 글이 올라왔다.

"김태욱"씨는 "AP로부터 전화받은 적이 없다고 발뼘만 하던 외교부가 감사 시작 후 바로 실토하는 걸 보고 정말 참을 수가 없다"며 무성의에 더해 거짓말만하는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장어진"씨는 "단 70명의 교민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외교관의 능력은 유치원 생 보모보다 못하다"고 성토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는 해외근무가 잦은 상사주재원들과 기업인들이 재외공 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도 대거 올라왔다.

<>해외비즈니스맨들도 비판 일색=무역업에 종사하는 40대 사업가 A씨는 네이버 에 올린 글에서 지난 4월 주중 영사관 직원에게 "당한 일"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A씨는 거래도중 중국 사람들에게 물품을 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영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청했으나 "중국에서 조심하지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우리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

영사관의 도움을 원하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면박만 당했다고 털어놨다.

K여행사 J부장은 "교민들 사이에서 재외공관 직원들이 행사때만 얼굴 내미는 사 람들로 인식되고 있다"며 "공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T여행사 L팀장도 "최근 프랑스 파리를 찾은 국내 여행객 한 사람이 호텔에서 강 도를 당해 공관에 연락했는데 직원이 나와보지도 않아 결국 피해자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사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직무유기 외교관 처벌 법규 만들어야"=지난 98년 호주에서 이민수용소에 수 용됐다 한국으로 추방된 서재오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벗종합법률사무소 서 순성 변호사는 "제2,제3의 김선일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를 유기한 외교관 의 처벌 등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중국에서 처형당한 신모씨의 경우 우리 공관이 신씨가 체포됐을 당시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후 재판 상황도 점검하지 않 아 "망신외교"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iWiz (2004-06-27 02:01:37)  
저는 정부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심지어 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적중에도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매스컴이나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상황판단을 무시하고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몰아붙이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겠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랍사태에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정도로 매도당하고 욕을 먹을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김선일씨의 피살사건은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정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손수 뽑아준 국회의원들 역시 파병에 동의했습니다. 파병에 찬성한 의원대신 낙선한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도 있고,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을 선출한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병결정이라는 근본적은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정부에는 자국민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정부의 한계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민 관리에 있어서는 이라크 현지의 통신 등의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사관에서 모든 교민들을 매일 매일 체크하는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교민들에게 매일매일 근황을 대사관에 보고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교민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고 정부 역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알자지라 방송에 의해 김선일씨 피랍사실이 공표된 이후 정부는 협상채널의 부재로 곤욕을 치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많이 억울할 듯 합니다. 국내의 수많은 조직폭력배 현황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 파악할 수 없는게 현실인데, 이라크내의 그 무장세력들은 어떻게 다 파악하며 협상채널은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피랍사건을 일으켰던 무장단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미군쪽 정보에 의존해 알자르카위의 산하 조직일 것이라는 추측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라크내의 무장조직이 정규군처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묶여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동일 지휘체계상에 있는 조직들끼리도 미군의 공격에 대비해 점조직 형태로 보안이 유지될텐데 이 조직들마다 평소에 채널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런 채널의 구축이 가능했었다면 이미 이라크내 무장조직들은 미군에 의해 소탕되었겠죠.

이런 현실적 한계를 외면하고 무작정 정부탓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행정력을 발휘해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가 공신력을 잃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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