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냄새를 맡는 탁월한 감각으로 정평이 난 김형진 SDN회장은 IMF 직후 혼란기에 정부기관 주최 세미나를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이에 따라 금리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한 결과 그는 '채권 투자자'에서 세종증권
회장으로 한단계 도약했다.
돈 모으는데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변수중의 하나가 정부이다.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항상
옳다고 믿는 해바라기가 되라는게 아니고 필연적인 정책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당면한 최대의 정책변수인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리 주가 환율 같은 변수까지 영향권에 두게 된다.
수도권 비대화는 '시장의 실패', 어느 정부라도
나서야
수도 이전 불가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른바 '시장논리'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주 '시장경제 못해먹겠다'는
한방으로 자문 수수료 의혹을 잠재웠듯 '시장'이라는 단어는 위력적이다.
요약하자면, 수요가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서울로 재화와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며, 시장은 일찌기 애덤 스미스가 갈파했듯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최적배분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어진 카드발 신용위기를 겪고도 시장에 맡겨졌을때 모든게 해결된다고 믿는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것이다.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이 주변의 모든 것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이다.
'시장실패'는 '정부실패'보다 치유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도덕 감정론'에 국부론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던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보다는 오히려 능력과 정직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시장실패가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부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규모의 불경제, 서울 경쟁력 갉아먹는다
두번째, 수도서울의 경쟁력 문제이다. 글로벌 도시들과 맞서려면 서울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1극 중심론'이다.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들어 수도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규모의 불경제'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건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고등학교 교육의 잘못이다.
단위요소 투입당 산출되는 효용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한계개념은 생산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같은 돈을 들여도 서울이라는 땅에서 기대할수 있는 생산성은 극히 미약하다.
도로 1킬로미터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그중 95%이상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는 고비용 저효율 땅덩어리에서는 이명박시장식의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몸부림'이 어찌보면
불가피할수 밖에 없다.
도쿄는 일찌감치 수도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상하이는 정치수도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과밀'을 발전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도시는 없다.
IMF이후 우리 사회가 익힐 생존비법 가운데 하나는 '워크아웃(Work
out)'이다. 불필요한 살을 과감하게 떨쳐내서 탄탄한 몸매를 갖추는게 경쟁력이다. 덕지덕지 군살이 붙은 서울을 탄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울에는 선택이 빠진 '집중'을 강요할수는 없을 것이다. 선택없는 집중은 비만으로 이어질
뿐이다. 서울은 문화 관광 경제의 중심지로 설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거대한 잡탕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
수도 이전 반대의 세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좀더 솔직히 반영돼
있다.
국민투표라는 절차상의 문제제기 뒤에는 수도이전이 국민(보다 정확히는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분노가
담겨 있다. 합의없이 이 충청권을 신행정수도로 못박아 타 지역(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등도)평등권을 침해했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타지역 사람들의 감정까지 '배려'했지만, 본질은 서울특별시민 서울공화국민으로서의 '기득권' 침해가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이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남의 선산에 묘를 써도 오래되면 점유권이라는게 생기는데 600년씩이나 누려온 수도시민의 권리를 누가 빼았느냐는거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변호사가 얼마전 방송프로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헌법 조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정서를 솔직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변호사가 경실련에 계속 있었더라면 경실련은 그냥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서울시민운동단체'라고 규정해야 할뻔 했다. 공정한 게임의 법칙인 '기회균등'이 '경제정의'의 기본이라는 건 '경제정의 실천'
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출신이 아니라도 알법한데, 서울시민 말고는 수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볼 꿈도 꾸지 말라는게 헌법이라는 주장은 해도
너무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NOT IN MY LIFETIME)'...요즘식 약자로는 '님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변호사가 헌재판결을 통해 수도이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을 위한 십자가를 졌다는 음모설을 믿고 싶을
정도이다.
'쾌적한 서울'이 자산가치 상승 잠재력
네번째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맞물린 집값폭락과
이로인한 부작용, 이른바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수도이전 불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도 회복될때까지 오래오래 버틸 능력이
있는 진짜 투기꾼보다는 '나만 이러고 있을때인가' 하며 가진 재산 올인하고 융자까지 받아 헐레벌떡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 놓은 '후발
추종자'들의 걱정이 더하다.
하지만 서울지역 집값은 행정수도 이전때문이 아니라 이미 2001~2003년 정상가격대비 20~30%
버블이 형성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에 따른 반동은 감수해야 할 시점이다. 후발 추종자라면 집값하락을 우려해 수도이전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이전으로 길이 쑥쑥 빠지고 녹지도 더 많이 확보돼 살만한 동네라는 인식이 퍼지면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하고
희망을 가져보는게 합리적이다.
겨울휴가철이면 뮤지컬 보러 전국에서 가족 관광객이 몰려들고, 월가에는 돈이 집중되고, 초기 건국당시
유적지도 잘 보존돼 있는 뉴욕같은 도시를 서울이 꿈꾸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전쟁같은 교통지옥에 멋대가리 없는 아파트군락은 이같은 꿈을
불가능하게 한다.
기왕이면 '혐오시설'취급받는 국회도 행정부를 따라가서 그자리에 큼직한 호텔이나 몇개 들어서면 여의도도 세계적
금융허브 자격을 좀 더 갖출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화문에 빌딩 가진 언론사들은 노무현대통령의 편견과 달리, 오히려 눈엣가시같은 청와대가 빨리
내려가 땅값좀 더 오르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한계
다섯째로 '수도
이전으로 전국토를 투기장화하느냐, 결국 수도권 집값도 잡지 못하고 신행정수도권 집값만 올려놓느냐, 집값 잡으려면 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다가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게 옳은 방법이다'라는 지적이 수도 이전 불가론에 놓여있다.
물론 신행정수도 인근의
투기대책을 확실히 하라는 지적은 백번 옳은 것이다. 그러나 위성도시 10여개를 더 만들고, 그나마 위태위태 남아있는 그린벨트 등 녹지를 풀어
수도권 전역을 콘크리트로 뒤덮지 않고서야 '충분한' 주택과 토지를 공급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
'토지'가 아니라 '허공'을 충분히
공급해 앞으로 서울사람들은 모두 최소한 60층짜리 건물에서 살아야 하고 도로도 복층, 복복층화 한다면 차라리 고개를 끄덕거릴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수요 요인을 관리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는 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서울의 교통정책이 보여주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체제 이후 DJ정부는 벤처육성을 중요한 정책축으로 삼았다. 주변의 상당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대기업 경제집중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속될수 있었다. 남들이 긴가 민가 했던 시기에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여섯째,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통일의 형태와 시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병행된다면야 "두번 일 안하려면 통일이나 해놓고 수도이전을 논의하자"는 견해를 단지 반대를 위한 핑계로 몰아부칠 이유는 없다. '통일 이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존'과 '배려'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일단 '색안경'이라고
하자.
지난해 방한한 앨빈 토플러교수가 "한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했듯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몰아닥친 통일은 경제적 재앙일수 있다.
동서독 통일 후 5년 정도에 걸쳐 1150 억마르크면 될 것이라던 통일비용이 실제로는 20배나 더
들어가고, 독일 경제는 (전적으로 통일 탓이라고 할수는 없지만)1990년 통일후 지난해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 이같은 희생을 통해서야
1999년 말 기준 구 동독지역 생산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3853마르크로 구 서독의 73%선까지 겨우 올라섰다.
우리는 훨씬
심각하다. 2001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157억 달러로 한국의 27분의 1, 1인당 GDP는 706달러로 한국(8900달러)의
1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두 지역의 경제격차가 60%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1민족 2국가 2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린 뒤에야 점진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북한이 연 5%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해도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는데는 14년이 걸린다. 남한의 소득이 8900달러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남한의 60%수준에까지 오는데만 대략 4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남한의 1인당 GDP도 2만~3만달러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내한몸 건사하기도 벅차다'는 수준을 넘어 통일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을까. 평양이나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완전한 통일'을 기다린 뒤에 수도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순진하거나, 혹은
기만적이다.
50만명만 내려가서야
일곱번째, 행정수도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이전으로 2030년 수도권 인구가 50만명 감소한다고 해도 이는 같은해 수도권 추정인구(2554만6000명)의 2%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서울시정연구원). 이같은 회의론은 "수도가 옮겨가면 서울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규모의 경제론'에 따른 두번째 반대이유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지만, 여하튼 맞는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신도시 1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도시기능을 뒷받침할수 있는 민간부문의 이전도 최대한 유도해서 대규모로 이뤄지는게 맞다.
우리의 수도권 인구밀도는 평방미터당
1930명으로, 이미 10년전 과밀화의 한계를 느껴 수도이전을 결정한 일본 도쿄에 비해서도 13%가 높다. 현재수도권 인구 2270만명 기준으로
하면 630만명이 줄어들어야 그나마 서울이 도쿄 수준으로 혼잡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국립서울대학교는 이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일찌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서울대 지하에 짓자고 스스로 제의, 신선한 충격을 줬던 서울대 교수님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기회 아닌가.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 공주·연기로 가면 '공연대'로 축소될 것이라고? 서울대가 서울대인 이유가 단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서울대인'들을 모독하는 언사일 것이다. 서울대생들도 공병대가 후다닥 지었다는 성냥갑같은 관악캠퍼스 팔아서 미국 코넬대 같은 그림같은 캠퍼스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기회를 가지는게 나쁠게 없다(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못지 않은 명문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서울대생 과외도 받을수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맘 편하게 가족근거지를 옮길수 있을 것이다.
대전 정부 청사만 하더라도
가족들은 서울에서 그대로 살고 공무원들만 대전에 사는'기러기아빠'가 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일뿐 수도이전
반대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 청사는 옮겼지만, '본청'이 모두 서울에 있고, 명문대 명문고,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 한 1시간여
거리인 대전으로 터전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은...
여덟째, 돈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더욱 민감해진다. 11조3000억원(정부추산
정부부담금)이니 72조원(한나라당 추산)이니 하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이 돈을 누가 내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걸 꼭 써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아가 행정수도 건설은 '투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흔전만전 써대는 '낭비'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들에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 연간 1조20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자체보다는 절감효과가 비용을 능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100조원이 들더라도 가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101조원이 절감된다면'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으면 좀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1조원은 30년 뒤의 2~3조원에 해당한다. 빨리 옮길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이전비용은 장래의 손실을 막기 위한 초기투자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이야기할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인 수도이전을 낭비로 생각하는건
불합리하다.
'절차문제'로 본질 가릴순 없다
아홉번째, 감정적으로 가장 먹혀들어가고 있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반대'의 다른 표현이다. 앞에서 거론한 여덟가지 반대이유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일뿐이다. '국민적 합의'의 개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대립하는 집단간에 판이하게 다른 이상 절차문제는 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1백년지대계를 '마음대로'결정할수 있느냐는 의문은 선거로 임기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기획예산처가 (다음 정부의 임기까지 작용하게 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건설교통부가
공사기간이 10년이 걸리는 다리를 놓는 것도 불가능해질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초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연2%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을 중앙은행과 맺었다. 아예 정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 넣어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했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뀌거나, 돈을 풀라는 '여론'의 압력이 높아져도 중앙은행장을 갈아치우거나 법안을 의회에서 개정해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90년 의회에서 수도이전을 결의한 일본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운
도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여론에 따른 국민적 합의도출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 여론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안돼? 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의 재테크
수도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혹,
"아무튼 안된다"가 아닐까. 앞에는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을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서울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초 다르고 지금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연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다, 정부 지지도 분포도와 수도이전 찬반분포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같은 의문이 터무니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종 여론조사에 답하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서적' 혹은 '정치적
생체리듬'에 따라 수도서울 이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수도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도,
수도권 신도시를 열 몇개 더 지은 뒤에도, 현재의 수도권 구조아래에서는 다시 제기될수 밖에 없는 과제임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이전을 재론해야
할 때에는 이전비용도, 이전논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금보다 훌쩍 늘어나 있을 것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과다한 비용의 확산을 막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을 포함한)국민들에게 좀더 균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집값이 '거품'탓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덕에
진짜 오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은'실질적인 규모'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
수도이전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웰스
매니지먼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