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SK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폐지땐 휴대전화료 인하경쟁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1위 업체인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최근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에스케이가 매년 1조~2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정부 규제에 묶여 요금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체
3700만 이동통신 가입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통부는 후발 사업자의 입지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일 정통부와의 부처협의를 열고 에스케이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당장 자유화가
어렵다면 요금 상한제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점유율이 50%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에
대해서는 정통부 승인을 받는 ‘요금 인가제’가 적용되고,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에는 ‘신고제’를 적용해 왔다. 공정위 손인옥 경쟁제한
규제개혁단장은 “정부가 민간업체의 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고, 가격과 품질경쟁을 막아 소비자 이익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에스케이와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동반 요금인하를 불러와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요금상한제로 대체”…정통부는 반대고수
정통부는 이에 대해 “요금 인가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다”며 종래의 인가제 폐지 절대불가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으나, “지금은 인가제를 바꿀 시점이 아니다”라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또 인가제를
없애도 에스케이가 꼭 요금인하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통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달 안에 경제장관회의에 요금
인가제 폐지 안건을 직접 상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재경부 관계자도 “공공요금도 자율화 추세로 가는 터에 정통부가 계속 요금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 중이다.
정통부의 이동통신 요금 규제는 1984년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시행돼 왔으나 국민 넷 중 셋꼴로 이동전화가
보급된 시점에서까지 계속 가격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에스케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1~35%에 이를 정도로
요금인하 여력이 큰 데도 요금규제에 묶여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1조~2조원의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경쟁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9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년 동안 기본료가 2만2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가 32원에서 20원으로 약 37%
인하됐으나, 에스케이는 여전히 추가인하 여력이 큰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대부분 이동통신 요금을 자율화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요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통부와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은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지면 후발업체들이 고사당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케이티에프는
“요금인하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후발주자의 몰락으로 독점체제가 되어 소비자 이익에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후발업체 배려는 현재 시행 중인 접속료와 전파 사용료 차등 부과 등 비대칭 규제를 활용하면 되고, 독점 횡포는 요금
상한제나 공정거래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정통부의 통신사업자 3강 구도 정책에도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이태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