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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00:35:04, Hit : 4969, Vote : 4)

http://www.wz.pe.kr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47&hotissue_item_id=8274&office_id=005&article_id=0000212435§ion_id=3

미성년자에 공인중개사 시험등 응시허용…청년 실업률 과연 낮아질까

정부가 청년층 고용 창출을 위해 청소년의 응시를 막고 있는 각종 자격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실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해선 정작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해 ‘구색 맞추기용’ 대책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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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iz (2005-07-20 00:39:30)

이런걸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하는겁니다.
미성년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더불어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공인중개사나 노무사로서 취한 법률적 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법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