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논란이 불을 뿜고있는 와중에 아침을 가볍게
먹고 모처럼 세계지도를 들여다 보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하나씩 세어본다는 것이 심난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가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게딱지같은 크기의
조그마한 부분인데 그래도 멸실공히 세계 10대 경제규모를 가진 작지만 강한 나라로 등록되어있는 나라다.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라는
뜻인데 대체적인 분석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군사비 |
국민총생산 |
1 United States $ 518,100,000,000
2005 est.
2 China $ 81,480,000,000 2005 est.
3 France $ 45,000,000,000
2005
4 Japan $ 44,310,000,000 2005 est.
5 United Kingdom $
42,836,500,000 2003
6 Germany $ 35,063,000,000 2003
7 Italy $
28,182,800,000 2003
8 Korea, South $ 21,060,000,000 2005 est.
9 India $
19,040,000,000 2005 est.
10 Saudi Arabia $ 18,000,000,000 2002
11
Australia $ 17,840,000,000 2005 est.
12 Turkey $ 12,155,000,000 2003
13
Brazil $ 9,940,000,000 2005 est.
14 Spain $ 9,906,500,000 2003
15 Canada
$ 9,801,700,000 2003
16 Israel $ 9,450,000,000 2005 est.
17 Netherlands
$ 9,408,000,000 2004
18 Taiwan $ 7,930,000,000 2005 est.
19 Mexico $
6,070,000,000 2005 est.
20 Greece $ 5,890,000,000 2004
21 Sweden $
5,510,000,000 2005 est.
22 Korea, North $ 5,217,400,000 FY02 |
1 World $
59,590,000,000,000 2005 est.
2 United States $ 12,410,000,000,000 2005 est.
3 European Union $ 12,180,000,000,000 2005 est.
4 China $
8,182,000,000,000 2005 est.
5 Japan $ 3,914,000,000,000 2005 est.
6
India $ 3,699,000,000,000 2005 est.
7 Germany $ 2,454,000,000,000 2005 est.
8 United Kingdom $ 1,869,000,000,000 2005 est.
9 France $
1,822,000,000,000 2005 est.
10 Italy $ 1,651,000,000,000 2005 est.
11
Brazil $ 1,568,000,000,000 2005 est.
12 Russia $ 1,539,000,000,000 2005 est.
13 Canada $ 1,080,000,000,000 2005 est.
14 Mexico $ 1,068,000,000,000
2005 est.
15 Spain $ 1,017,000,000,000 2005 est.
16 Korea, South $
965,300,000,000 2005 est. |
| 국가부채 |
수출총액 |
|
1 World $
38,540,000,000,000 2004 est.
2 United States $ 8,837,000,000,000 30 June
2005 est.
3 United Kingdom $ 7,107,000,000,000 30 June 2005
4 Germany $
3,626,000,000,000 30 June 2005
5 France $ 2,826,000,000,000 30 June 2005
6 Italy $ 1,682,000,000,000 30 June 2005 est.
7 Netherlands $
1,645,000,000,000 30 June 2005
8 Japan $ 1,545,000,000,000 31 December 2004
9 Spain $ 1,249,000,000,000 30 June 2005 est.
10 Ireland $
1,049,000,000,000 30 June 2005
11 Belgium $ 980,100,000,000 30 June 2005
est.
12 Switzerland $ 856,000,000,000 30 June 2005
13 Sweden $
516,100,000,000 30 June 2005
14 Austria $ 510,600,000,000 30 June 2005 est.
15 Australia $ 509,600,000,000 30 June 2005 est.
16 Canada $
439,800,000,000 30 November 2005
17 Hong Kong $ 416,500,000,000 30 June 2005
est.
18 Denmark $ 352,900,000,000 30 June 2005
19 Portugal $
298,700,000,000 30 June 2005 est.
20 Norway $ 281,000,000,000 30 June 2005
21 China $ 242,000,000,000 2005 est.
22 Russia $ 230,300,000,000 30 June
2005 est.
23 Finland $ 211,700,000,000 30 June 2005
24 Brazil $
211,400,000,000 30 June 2005 est.
25 Korea, South $ 188,400,000,000 30 June
2005 est. |
1 World $
10,320,000,000,000 2004 est.
2 European Union $ 1,318,000,000,000 2004
3
Germany $ 1,016,000,000,000 2005 est.
4 United States $ 927,500,000,000 2005
est.
5 China $ 752,200,000,000 2005 est.
6 Japan $ 550,500,000,000 2005
est.
7 France $ 443,400,000,000 2005 est.
8 United Kingdom $
372,700,000,000 2005 est.
9 Italy $ 371,900,000,000 2005 est.
10
Netherlands $ 365,100,000,000 2005 est.
11 Canada $ 364,800,000,000 2005
est.
12 Korea, South $ 288,200,000,000 2005 est.
1 Japan $ 845,000,000,000 2004
2 China $ 795,100,000,000 2005 est.
3 Taiwan $ 225,800,000,000 2005 est.
4 Korea, South $ 210,400,000,000
2005 est. |
 한국은 일본의 절반수준, 북한은 남한의 4분의1
수준이다. 1인당 GDP가 북한이 남한의 1/10 정도도 안되기때문에 북한으로썬 엄청난 부담을 국방비에 쏟고 있는 셈인데, 정상이라면 국방비를
4분의 1 이 아닌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그경우 가뜩이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한국과의 차이를 메꿀 수 없겠다. 미국의 경우는
다른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친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붇고 있다.
현재 징병제는 독일 (9개월) 과 한국, 그리고 대만
(16개월, 2008년 부터 12개월), 이스라엘 (36개월), 브라질 (9-12개월), 멕시코 (12개월), 스웨덴 (7-17개월)등 이다.
<ㅔ>국민총생산, 수출총액, 외환보유고
감안해서 우리 나라빚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나라빚이 늘었네 모네 하는 모신문의 말도 기억나지만 늘긴 늘었지만 국가규모로 보아 아직도 꽤 낮은
수준이라고 보인다.
표와 같이 대한민국의 규모는 땅덩어리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의 경제규모는 곧장 국력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그 국력에는 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능력을 역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군사 작전권을 가지는 것은
6·25 라는 전시에 우리의 군사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간단한 한마디로 맥아더에게 건내준 것이다. 물론 거기에
국회의 동의나 그런 것은 없다. 하여간 절차도 간단하게 넘어간 것인데 그것이 오늘 날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존속되고 있는 중이고, 독립국가의 말도
되지않는 군대에 대한 통체권 위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다.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당연히 바뀔 일들이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이 작전 통제권의 미군위임은 독립국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마치 환수는 한미동맹의 파기로 이어지고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확보할 사안들에 대해 자주권을 포기하는 말들이 사방에 난무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과 의지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코메디중에서도 3류 코메디다. 문제는 의지의 문제인데 이 스스로 독립국가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기를 거부하는 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과
정당, 軍의 오랜 元老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거리낌없이 나오는 것인데 노예근성도 이만한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로 그럴싸한 핑계를 대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준비 운운한다는 말인가? 그럼 언제쯤이나 준지가 갖춰지고, 작통권을 환수할 시기가 올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그
이유가 진정으로 옳은 이유라면 그동안 軍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스스로를 지킬 軍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軍元老네 하면서 추태를 부린단 말이냐.
미국이 작통권을 2010년까지 넘겨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등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실속과 명분을 모두 책기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바탕에는 이런 일각의 사대적 노예근성을 가진 한국사회의 주류층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떄문이고, 그동안
한국사회가 가르치고 강요했던 미국과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주체적인 어떤 사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온 역사를 알고 있기
떄문이다.
미군이 한국에 남아있는 것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한국의
안보와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수호천사와 같은 거룩한 뜻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정치권뿐 아니라 보수언론도 연일 작통권 환수에 대해 비난에 빠쁜데,
조선일보의 사설을 들여다보면 요지인즉 "지난 4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자주의 명분에 휩쓸려 몇년 안에 작전권 환수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대부분이 철수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 국군의 현재 능력에 비춰볼 때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조선일보의 사설이라는 것이 워낙 그때 그때 다른
것을 주특기로 삼는신문이다.
▲ <조선일보>의 3일자 사설 '13인의 전 국방장관 "작전권 환수할 때 아니다"'.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이루어진
1994년 12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쓰고있다.
▲ 1994년 12월 1일 <조선일보> 사설 '평시작통권의 중요성'.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도대체 조선일보의 이런 사설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런 원칙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일관된 생각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주류언론의 본질이고, 이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언제까지 의지없는 국민으로 남을 셈인가? 우리가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면..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힘이 없다는 코메디같은 소리를 한다면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지탱할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생각을 좀더 유연하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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