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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02:09:45, Hit : 4408, Vote : 16)

http://www.wz.pe.kr

'제3당' 민노당의 경제정책 뭐가 있나?

[머니투데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공약을 다시한번 살펴보긴 해야죠. 근데 그공약들은 진짜로 하겠다는 걸까요?" 총선 다음날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민주노동당이 급부상하면서 그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을 지향하며 정책 선거에 역점을 두긴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친 것도 사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정당투표에서 270만표를 얻었지만 그중 정책을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과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과 이상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대표 공약 '부유세 신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자에서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유세(Net Wealth Tax)'로 재원을 마련해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 공공투자를 하겠다는 것. 소득불평등을 해소 의미도 담겨 있다.

토지, 건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과 선박, 고가의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의 총 가액이 10억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종합토지세율(2~5%)를 준용해 누진적으로 과세한다는 게 골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가져다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역교부세 제도'도 '부자도시'의 돈을 '가난한 도시'로 나눠주겠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맥을 같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겠다는 것도 '분배' 중시와 맞닿아 있다. 주식맨들에겐 다소 꺼림직한 공약도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것. 주식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취지에서다.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연구기관과 정부 일각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재계가 겁내는 '노동자 경영 참여'

민주노동당은 노동정책과 관련,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맨 위에 두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로 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인 만큼 민주노동당의 의정 활동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계가 이와함께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민주노동당은 기업출연에 기초한 노동자 소유기금 설치와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경영 참여 대상으로 자산총액이 70억원이 넘고 노동자 500명을 고용하는 주식회사로 적시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어서 재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철도구조개혁 재검토, 금융기관의 해외매각 반대 등은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주장들이다.

◇고금리 제한, 개인빚 탕감

지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될 당시 민주노동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이자율을 66%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주장했던 대로 '고금리제한법'을 내세우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적자금을 조성해 개인신용불량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의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것.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인의 잘못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불법채권 추심을 없애고 신용회복 대상자와 기간을 대폭 늘린 '개인채무자신용회복법'을 다시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큰 틀에는 동감하면서도 그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