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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9-07-23 13:38:24, Hit : 18511,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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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 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지불이라든가 당장의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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