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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6-02-28 09:47:32, Hit : 4373, Vo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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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첫 집단 손배소송 추진
엔씨소프트 상대…법무법인 케이알 송무 담당
회원가입 본인확인절차 소홀 성명권 침해…1인당 100만원 청구키로
피해자는 인지대 송달료 등 1만원만 부담…사실상 무료소송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단히 도용돼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 게임폐인’이 되고, 돈벌이에 악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켓은 비록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인터넷 업계에 몸담고 있는 업체의 하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공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한 어떠한 사생활정보도 무단히 도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로마켓의 확고한 기업철학입니다.

이에 로마켓은 본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인 막강한 변호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이번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법률구조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켓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소속 변호사로서 인터넷 관련 소송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케이알 박혁묵 변호사와 협력해 리니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회원 가입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소홀에 따른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명의 도용과 관련해 도용자가 아닌 도용된 명의가 사용된 사이트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는 집단 소송은 우리 사법 사상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알 박혁묵 변호사는 다수의 인터텟 관련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임수경씨 악플 사건’에서 임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고 모 병역특례 안내 홈페이지 무단 도용 사건을 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인터넷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리니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명의와 신상정보를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 백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업계를 잘 아는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엔씨소프트측은 자신들에게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이는 법률에 무지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소치이며, 엔씨소프트는 회원 가입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관련해 명백히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엔씨소프트는 회원 가입 때와는 달리 일부 회원의 경우 회원탈퇴 과정에서는 휴대폰 인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엔씨소프트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도 탈퇴 때와 같은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회원수 확대와 이용료 수입 증대에 집착한 나머지 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켓은 이번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해 피해자나 변호사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며, 순전히 공익적인 목적에서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 경비충당용으로 개인당 약간의 실비(1만원)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로마켓 법률광장에 실려 있는 `소송 위임계약서’ 부분에 자세히 적시돼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위임하는 피해자들은 소송수행과정에서 위 실비 1만원 이외에 더 이상의 경제적 부담은 지지않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시려면, 로마켓 `법률광장’ 게시판에 있는 `리니지 소송절차 안내’을 참고하신 뒤, 역시 법률광장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리니지 소송위임계약서’를 다운로드해서 문서작성을 한 다음 법무법인케이알이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pkhkmk@irilaw.co.kr )로 온라인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수행 실비는 역시 법무법인 케이알이 관리하는 은행계좌(하나은행 229-910005-33204 예금주 법무법인 케이알)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소송위임계약서 송부와 실비 입금이 되면 정식으로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나 필요한 안내는 로마켓 법률광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질 예정입니다.

피해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글이 있으면 로마켓 법률광장에 글쓰기를 통해 올려주십시오. 이번 집단소송 수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문의> 법무법인 케이알 02-592-9413

iWiz (2006-02-28 10:47:56)  
저도 이번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의 집단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엔씨소프트의 주장대로 엔씨소프트 역시 피해자일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 상에 만연해 있는 명의도용 풍조에 경종을 울려 기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과, 그간 리니지 게임에 만연한 아이템 거래 등으로 끼진 사회적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네티즌이 참여한 집단소송 그 자체만으로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막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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