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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6-03-17 19:00:36, Hit : 5517,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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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험한 미국’…불평등한 서류요구 등에 “비자신청했다가 반미주의자된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본보 기자가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 관광 비자(입국허가 증명)를 신청한 결과,꼭 30일만에 비자가 나왔다. 형식적인 인터뷰와 장기간 줄서기,과도한 서류요구 등 번거로움도 컸다.비용도 약 14만원이나 들었다.그러나 미국측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7일 회사에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비자 발급 체험은 시작됐다.이어 급여통장 1년 분을 복사해야 했고,같은 달 13일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았다.

첫번째 난관은 사진.쓰다 남은 여권사진을 사용하려 했지만 미 대사관은 흰색 배경에 가로 세로 5cm 크기의 ‘미국 비자용 사진’을 별도로 찍어야 한다고 했다.미국 비자용 사진을 찍기 위해 다시 사진관을 찾아야 했다.

비자 신청서 작성은 인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같았다.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에는 모두 41가지나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했다.설명은 영어와 한국어로 돼 있지만 답변은 영어만 가능했다.‘독일 나찌에 의한 대량학살에 참여한 적 있는가’ 등 41가지의 사항에 일일이 답하다보니 인터넷에 능숙한 편인 기자도 꼬박 세시간이 걸렸다.

다음날에도 18개 항목의 기재를 요구한 추가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7)를 적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화생방을 포함함 군 특수기술과 교육내용’,‘전쟁 등의 무력 충돌 개입 여부’ 등 관광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 후 인터뷰 예약 비용 1만2000원을 결제하고 한 시중은행을 찾아가 비자수수료 100달러를 낸 다음에야 인터뷰 일자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예정일인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1시간 반을 줄지어 기다린 다음에야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줄지어 기다리던 대기자들 사이에서 “미국 가기 너무 힘들다”는 푸념이 터져나왔다.대사관 안에서도 20분 이상을 더 기다려 서야 지문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인터뷰 장소인 2층도 혼잡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대기표를 받고 1시간을 더 기다려서야 미 영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유리칸막이를 통해 미국에 가는 이유를 물은 영사는 “한국 사람은 왜 마이크를 안쓰냐”고 신경질을 냈다. 보지 못했다는 답에 영사는 “마이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지 못하냐”고 화를 내며 여권을 탁탁 쳤다.3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이뤄진 인터뷰 시간은 1분에 불과했다.그리고 지난 8일 택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 미국 비자신청했다가 ‘반미주의자’가 됐다는 불만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을 가려는 한국인은 예외없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한국을 오는 미국인은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면 비자가 필요없다.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평등 조치다.절차도 까다롭다.이 때문에 반미성향을 갖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류 최대 8배,비용 3배 차이= 한국인과 미국인이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의 양에서 큰 차이가 난다.미국인은 30일 이내 한국에 머물 경우 여권만 있으면 된다.30일이 넘을 경우에도 미국인은 비자발급신청서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반면 한국인이 관광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8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유학의 경우 불평등은 더욱 심하다. 미국인이 한국으로 유학올 경우 비자발급신청서,입학허가서,재정입증서류 등 3가지만 구비하면 된다.그러나 한국인이 미국으로 유학갈 경우 DS-156,DS-158,입학허가서,이전학교 성적표,토플 등의 시험성적표를 포함해 11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도 납득하기 어렵다.미국인이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45달러의 수수료와 1달러 미만의 우편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반면 한국인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100달러의 수수료와 1만2000∼2만8000원에 이르는 인터뷰 예약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여기에 6000∼1만원에 이르는 택비비용과 1만5000원에 이르는 비자용 사진 비용은 별도다.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떼는 비용도 있다.

모든 비용을 더할 경우 14만원(약 140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40만7387명이 비자를 신청해서 36만9878명(96.8%)이 비자를 발급 받은 통계를 볼 때 570여억원에 이르는 돈이 한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굴욕적인 인터뷰 및 출입국 절차=9·11테러 후 미국은 출·입국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생체지문인식과 인터뷰를 도입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인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004년 8월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은 양손 검지 지문을 미국에 제공해야 하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도 지문스캔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회원국 등 27개 국가 국민들에겐 관광 목적일 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미국을 가려는 한국인은 13세 미만 어린이와 80세 이상의 노인,외교관을 제외한 전원이 인터뷰를 받아야한다. 60∼70대 노인들이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고 있다.반면 미국인들에겐 인터뷰 절차가 없다.

지난해 2월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취소를 통고받은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은 “사면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사건을 트집잡아 비자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며 “지자체 단체장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등 미국의 비자발급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측은 “보안심사 절차 강화 등으로 늘어난 업무처리 비용에 맞춰 수수료는 적정하다”며 “서류도 미국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수준의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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