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타 지식 |
상식이나 지혜, 명언 등 기타 잡다한 지식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
|
 |
|
|
청 · 일 간도협약(間島協約)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이는 오늘의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절실한 물음이다. 간도는 지금 엄연히 중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이런 질문을 던 지는 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간도문제는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긴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이웃 나라 간에 영토의 변동이 있고, 국경 또한 새로 그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변동에는 당사국의 행위, 즉 전쟁 또는 조약 등에 의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유권 문제로 250여 년 동안 분쟁이 계속 되었으며, 조선인들에 의하여 황무지가 옥토로 개간된 땅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땅이 이해당사국인 조선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청 · 일 양국간에 체결된 간도협약(間島協約)에 의해 조 · 청간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획정됨으로써 상실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도에 대한 관련 역사를 살펴보자. 간도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시작되었다. 옛날 간도 지역은 백두산과 송화강 및 흑룡강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모두 만주 일대를 지배한 대국이었으며 특히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라 하여 영산으로 여겨왔다. 고려 때만 해도 윤관(尹瓘)이 여진을 축출하고 설치한 공험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위치하였다.
간도 영유권 문제가 시작된 것은 1627년 조 · 청(당시는 金나라)간에 강도회맹(江都會盟)을 맺고, 압록강, 두만강 대안지역에 공광지대(空曠地帶)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이 공광지대란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완충지대이다. 1616년 만주에 청나라가 건국된 후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인의 유입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양국간에 군사적 ·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이 때만 해도 명확한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고, 주민들도 국경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생활의 편의에 따라 유동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공광지대는 엄격히 말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무인공한(無人空閑) 지역이었다. 청이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두었던 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러시아의 흑룡강 연안 진출로 분쟁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1689년 청 · 러간에 국경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흑룡강 상류지대가 청 · 러간의 국경이 되었다. 그 후 1709년부터 청은 백두산 일대의 산세와 지형을 조사하며 중립지역으로 방치했던 땅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더욱 촉매제가 된 것은 1710년 이만건(李萬建) 외 8명이 월경하여 청인 5명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도 빈번한 월경 사건으로 조 · 청간의 외교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두 나라는 국경을 확연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1712년 청의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의 박권(朴權)으로 하여금 변계(邊界)를 함께 심사토록 하고 국경을 명시하는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비문 내용은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으로 되어있는데, 후일 토문강(土門江)의 위치를 송화강 상류로 보는 조선과,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는 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1885년과 1887년 조 · 청간에 감계회담(勘界會談)이 열렸다.
청은 옛 종주국 행세와 오만한 태도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조선측 토문감계사 이중하(李重夏)는 “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우리 국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此頭斷 國土不可縮)”고 강하게 항변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느냐, 두만강으로 보느냐에 따라 북간도 일대가 조선 영토가 되느냐, 청의 영토가 되느냐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청은 토문강-도문강(圖們江)-두만강(豆滿江)은 같은 발음임을 예시하며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측은 토문강은 중국의 여러 지도에 송화강 상류로 표시되어 있어 두만강과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강이라고 맞섰다.
중국 전요지(全遼志)에 토문강 명을 토문하(土門河)로 기재하고 있으며 토문강은 송화강의 원류라고 밝혔고, 정약용의 조선강역지(朝鮮疆域誌)에도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로 표기되어 있고, 규장각(奎章閣)에서 찾아낸 백두산 정계비도(定界碑圖)에 토문강원이 송화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지금 한국학계와 중국학계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해 결해야 할 현안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간도협약 체결 직전까지 간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일본의 반론은 이러했다. "역사상 두만강북은 조선의 발상지이며 일찍이 이 지방 일대는 조선에 내부(內附)하였고, 지금도 조선의 유적이 많으며, 주민의 거주시기도 청국인보다 빨랐을 뿐 아니라 거주민 수도 청국인보다 훨씬 많다.
이 지방은 청국 통치권 밖에 있었다. 그리고 정계비를 세운 후에 청국인이 두만강북 연안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할 때는 조선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청은 이를 받아들여 철거한 예가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법학자였던 條田治策은 간도문제의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서 "간도는 조 · 청 양국의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 이미 압록강 대안을 청의 영토로 한 이상 두만강 대안은 조선영토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해오던 일본 정부는 1908년 4월 간도문제에 대하여 정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이 대륙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간도 문제를 해결하고 만주 내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만주에 철도부설권과 무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양도하여 1909년 9월 4일 청 · 일 간도협약이 체결 되었다. 간도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있는데 조 · 청간의 국경을 획정한 것은 1조이다.
"제1조, 일 · 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조 · 청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江源地方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石乙水를 양국의 경계로 한다"이다. 조선은 한마디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 간도를 잃게 되었다. 일본은 처음 교섭과정에서부터 조선의 간도영유권을 끝까지 고수할 의사는 없었다. 다만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대륙진출을 위하여 간도문제를 교섭대상으로 삼아 희생양으로 활용한 것이다.
간도협약은 을사조약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를 근거로 조선을 대신하여 간도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의 진위(眞僞)를 명쾌하게 가리고 간도협약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을사조약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다면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도협약에 의하여 상실한 간도영유권 문제 역시 재론되어야 한다. 국제조약은 체결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100년 이내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을사조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으므로 2005년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을사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효임이 명백하다. 조약 체결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법상 국제조약 체결요건은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반드시 나라를 대표하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의 위임권을 가진 자가 조약에 서명해야 하며 둘째, 위협과 강압 상태가 아닌 자유 의지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위협과 강압 하에서 서명날인한 경우는 형식상 그 조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을사조약은 위 두 가지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다.
일본 총리대신 이등박문(伊藤博文)이 고종황제를 배알하고 황실을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보호조약의 뜻을 비치자 고종황제는 완강히 거부하였다. 조약체결이 쉽지 않음을 인식한 일본은 군을 동원하여 궁궐 안팎에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심야(오전 2시30분)에 강제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최고의 위협과 강압적인 방법으로 가결시켰다. 그리고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을 받아내려고 회유와 위협적 수단으로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고종황제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일본은 고종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전세계에 한국의 황제와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통감부의 인정 등 모든 권한을 일본이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격분한 고종황제는 각종 외교노선을 동원하여 세계각국에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알렸다. 그러나 약소국의 목소리는 메아리치지 못한 채 묵살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열강들이 다투어 식민지 팽창에 혈안이 되었던 국제상황에서 강대국의 논리만이 국제사회의 정의로 통하였다.
이후 한민족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고 강대국의 이해와 흥정의 대상이 되어 역사주체의 지위에서 역사객체의 위치로 전락했다. 을사조약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보면 1926년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법학회에서 이 조약은 국제조약 체결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효라고 의견이 일치되었고,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을사조약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을사조약은 무효이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이윤기(해외한민족연구소장)
법적연구 : 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PAPER/grec_paper_cts.html?oid=@14456|8|1 |
|
|
 |
 |
 |
|
|
iWiz ShareBase, ⓒCopyleft by iWiz.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
|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 1. 31]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