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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1 21:35:49, Hit : 5400, Vote : 20)

http://www.wz.pe.kr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KDU항공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김삿갓씨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세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김삿갓씨가 인천공항으로 발령을 받아 공항근처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 김놀부씨가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배짱을 튕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할 집은 이미 구했는데 집 주인은 눈 하나 꿈적도 안하니 요즘 김삿갓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럴 경우 김삿갓씨는 서울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집 주인에게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에 의해 김삿갓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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