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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문화/Tr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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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란 무엇인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가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하고 '88.1.1부터 시행중인 HS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EU·중국 등 17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HS품목분류표는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CCCN1)과 SITC2)를 모체로 제정된 다목적의 국제통일품목분류표로서 아국의 관세율표 및 통계품목분류표의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1)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 : CCC가 1976년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만든 품목분류표
2)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국제표준무역분류) : UN이 1938년 무역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제정한 상품분류방식으로, 아국은 SITC 구성체계에 HSK 내용을 보완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를 1964년에 제정하여 통계청고시로 운용
□ HS 품목분류표 구성 및 구조
HS는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S), 주(Notes), 호(Heading, 4단위) 및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되며, 체약국은 품목분류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칙(GRI)은 HS의 품목분류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위한 일반적 분류원칙(6개)이고, 주(Notes)는 품목분류표상의 용어의 정의, 물품의 정확한 범위·한계와 분류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호와 소호는 동종·유사상품끼리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 또는 5·6단위의 숫자부호(코드)를 부여받고 있으며 품명과 결합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HS 분류체계는 현재 21부(Section) → 97류(Chapter, 2단위) → 1,244호(Heading) → 5,225 소호(Sub-heading) 순으로 배열하여 세분화하고 있고,
- 부는 산업별(농·수산물, 석유화학, 경공업, 중공업, 잡품·미술품 등)로 구분되며, 류는 일반적으로 부와 같이 산업별 분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재질, 가공형태,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 호는 류의 품목에 따라 4단위로 세분한 것으로 호의 앞 두 단위는 류를, 뒤의 두 단위는 류 내에서의 품목의 배열위치를 나타내며, 4단위 코드와 연결된 품목의 용어는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
- 소호는 호를 5·6단위로 세분화한 것이며, HS는 6단위 소호 분류체계로써 소호의 용어도 호와 마찬가지로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는 1983년 제정당시에는 4단위 1,241개 6단위 5,019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2·1996·2002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1.1일 현재 4단위 1,244개 6단위 5,225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HS와 HSK제도와의 관계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CCC가 만든 HS 품목분류표는 6단위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국은 이를 기초로 하여 관세율 및 통계 등의 필요에 의해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HSK는 재정경제부고시(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로 공포·시행되며,
- 관세율표, 수출입공고(통합공고, 별도공고),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HSK 연혁
우리나라는 '87년까지는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표인 CCCN을 적용하다가 '88.1.1 HS 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로 종전의 CCCNK 대신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88년이래 3차례에 걸친 HS협약 개정권고안 반영('92, '96, 2002), IT각료선언 및 화학무기협정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 권고안 수용, 무역규모의 변화, 사회적 관심사 반영 및 HSK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등의 시정·보완 등을 위해 그동안 13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S와 관련한 주요 질문
【질문】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HS code와 일본에서 분류하는 HS code는 동일합니까?
【답변】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현재 17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HS code 6단위까지는 HS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동일합니다. HS code 6단위 초과의 세분류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HS code 10단위까지 세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HS code 9단위, 미국·EU·중국은 HS code 8단위까지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연탄(Anthracite)의 HS code는 우리나라의 경우 HS code 2701.11.0000이고, 일본은 2701.11.000입니다.
【질문】특정물품에 해당되는 HS code를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답변】특정물품에 해당되는 HS code를 찾는 과정을 품목분류라 합니다.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품목분류는 CCC(관세협력이사회)에서 제정한 HS협약의 분류 통칙에 따라 이루어지나 물품의 주요특성·성분·용도·재질 및 기타 여러요소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품이나 설명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품목분류할 경우에는 이를 믿고 수입통관하였다가 수입후 다른 HS code임이 판명될 경우 수입자는 품목분류 신고의 오류로 인한 추징 및 가산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어려움과 재산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는 관세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동 제도는 물품을 수출입신고하기 전에 품명·규격·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및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관세청장(품목분류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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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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