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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00:02:18, Hit : 3854, Vote : 24)

http://www.wz.pe.kr

중국 경제 연착륙을 위한 전략

强國經濟
- 중국 경제 연착륙을 위한 전략

저 자 : 張幼文(장요우원)
발 행 : 人民出版社
정 가 : 43.5 元

MAIN IDEA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개방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중국 공산당이 제시하는 중국 특유의 경제 개방 정책,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과 경쟁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야심 등을 정책적, 전략적인 관점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세계 각국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중국의 위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중국이 경제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경제 정책을 전망하고,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 다국적 기업의 R&D, 중국의 화폐(인민폐)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2020년 중국의 목표 ; 21세기 진입 이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0억 이상의 중산층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가 건설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이념과 경제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중국을 주목하며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동시에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사회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경제 구조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 중국의 국제 경쟁력과 세계적인 지위에 대한 평가 》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곳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다른 국가들이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것이며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대규모로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다.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의 "세계 산업 대전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저가 상품의 제조 기술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으며, 중화학 공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은 5년 내에 한국을 따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거대 자본이 투자되면서 사회, 경제 구조상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적인 교통설비 등 사회 간접자본이 계획적으로 구비되고 있으며 고급 경영진이 양성되고 엔지니어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중국의 자체적인 역할 선택이 가능하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며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씽크탱크는 바로 정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1) 정부의 구조 조정
중국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편 중이다. 중국 공무원의 규모는 현재 행정 공무원만 4,500여 만 명이며, 행정 공무원과 국민 비율이 1:28 에 달한다.

(2) 투명한 정부
정부의 투명도는 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내부를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밀, 공무원의 개인정보, 법률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기밀 외에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정부의 투명도야말로 WTO 회원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의견이다.

(3) 영향력 있는 정부
현재 중국은 미국과 유럽, 기타 아시아 국가와 알력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럴수록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책 집행 능력, 행정적 판단력, 국가 체제 개혁 능력 , 사회 질서유지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국을 진정한 시민 사회로 만드는 새로운 중국 정부가 탄생하길 바라는 것이다.

(4) 법치 정부
정부의 권리는 국민과 법이 부여한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 의거한 개혁을 추진하며, 동시에 구시대의 법률은 사회적인 질서가 동요되지 않는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개정되어야 한다.

(5) 책임 정부
법률에 의거한 정부인 이상 정책 결정과 집행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집행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살펴야 한다.

(6)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
이제까지 중국 정부가 국민과 조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경제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민과 기업은 납세자라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7) 국민의 취업에 적극적인 정부
14억에 달하는 인구 대국 중국은 실업난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취업과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중국 억대 인구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로서 중국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2004년 현재 세계 500대 기업 중 400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현재까지 제조업이 집중된 상황이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다국적 기업은 중국에 R&D기지를 세우고 중국 기업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141개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부에 대규모 R&D기지를 건설했는데 그 중 60%가 2000년대 이후에 세워졌으며 현재 중국에 R&D기지를 건설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투자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액 규모도 점차 늘이고 있는 상황이다.

【 다국적 기업 R&D의 중국 활동 】
(1) 중국 현지 기업은 다국적 기업의 R&D기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

(2) 다국적 기업의 중국 R&D기지는 신기술 개발보다는 중국 내부 시장 분석에 중점을 두어 내수 시장을 개척하는 마케팅 부서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장학금을 수여하여 중국 내부에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3)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부에 R&D기지를 건설하는 데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 R&D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 외국 기업은 중국으로, 중국 기업은 세계로
장쩌민은 "외국 기업 투자 끌어들이기"와 "중국 기업을 세계로 진출시키기"의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중국의 경제를 국제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에서 유입된 투자와 기술력으로 중국 내부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빨리 성장한 기업에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이 두 가지 전략으로 현실화 될 것이다.

(2) OEM방식에서 자체 브랜드로 승부
경제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고 국제 분업이 재조직되면서 다국적 기업은 자본 · 경영력 · 기술 등 전면적인 우세를 보이며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는 데 집중하는 현실이므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러나 OEM으로 수출하던 방식에서 점차 중국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고 외국에 수출하려는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

(3) 중국 기업의 변화 양상

(4) 21세기 신형 공업화 발전 전략

중국 인민폐의 가치 상승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되며 세계 금융 시장은 중국 금융 시장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1) 변동 환율제를 주장하는 관점
현재 중국에 외국 자본이 다량 유입되고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타 아시아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내부의 물가가 인상되고,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가 재편되면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 환율제를 고집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불시에 금융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 환율제를 고집한다면 금융 정책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여 중국의 대외 정책에 적지 않은 제약을 줄 것이다.

물론 인민폐 시장을 처음부터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으나, 금융시장의 세계화에 부합하여 중국이라고 해서 그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정 환율제를 끝까지 고집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2) 고정 환율제를 주장하는 관점
무시하지 못할 현실은 일부 학자들이 고정 환율제의 한계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고정 환율제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인민폐 안정 정책이 현재 중국이 중점을 두는 사안이다. 특히 2001년부터 인민폐 가치가 수직 상승하면서 중국 내부에는 인민폐 안정을 주장하는 학자 층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거대한 외자를 유치하면서 인민폐 안정책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고정 환율 자체가 국가에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며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는 국력 약화야말로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동남아 국가들이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고정 환율제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경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를 설명이라도 해주듯 1999년 이후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다시 고정 환율제로 돌아가곤 했다. 금융 위기를 겪은 국가의 경제학자들은 환율 안정을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했을 경우 장기적인 금융 위기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단시일 내에 금융 혼란이 발생한다는 위기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중국 정부는 몇 년 동안 금융 안정을 유지하며 고정 환율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안정"과 "발전"의 두 가지 선택을 통해 계속적으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환율 안정책이 강국 경제의 필수 요소
경제 무역이 외자에 의존할수록 중국은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외환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경제 무역의 외자 의존도가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데 현재 외국 자본이 투입이 바로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도 고정 환율제도의 덕을 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외환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만큼 자본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외환 시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 개념과 객관적인 시장 관리능력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변동 환율제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금융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고 국내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자금 시장의 안정이다. 고정 환율제는 중국 정부가 국내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4) 인민폐 안정이 곧 경제 안정
인민폐 환율 안정이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환율 안정은 국가 생산력을 보호해 주는데 그 이유는 생산비를 저렴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환율이라는 중국만의 이점이 한국 등의 아시아 신흥 발전 국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이며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제품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5) 인민폐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
거대 자본이 유입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민폐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민폐가 평가 절상되면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게 됨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제 지위를 평가할 경우, GDP가 기준이 되는데 인민폐가 평가 절상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GDP가 상승하고 국가의 구매력과 중국 국민의 구매 능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위가 높아지는 반면에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인민폐 평가 절상은 중국의 노동력 가격을 상승시켜서 생산비를 높이고 중국 내부에 금융 위기를 초래하여 제 2차 국제 금융 위기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

(6) 중국 정부의 환율 정책 방향 - 단계적 정책
미화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바탕으로 대미 무역상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국가의 무역에서는 중국에 별 다른 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인민폐는 미화에 대해 고정 환율제를 고수하면서도 기타 다른 국가의 화폐에 대한 환율 변동폭이 크다. 이러한 비 일률적인 제도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중국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인민폐 제도 개혁 목표는 단계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중국 자본시장이 점차 개방되면서 금융 시장의 규모가 거대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민폐의 변동 환율제로 변화해야 하는 객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자금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이라면 외환 정책 또한 국가의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의 금융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금융 위기 관리 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금융 구조가 정상화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국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할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1) 중국 경제학계의 인민폐 국제화 전략의 연구
인민폐가 국제 화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인민폐가 국제 화폐로 쓰일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에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그린스펀은 5년 내에 인민폐가 국제화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독일 슈뢰더 총리는 인민폐가 국제화폐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20 ~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중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현재 소규모 결재 수단을 인민폐로 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중국 여행자들은 주변 홍콩이나 타이완 등지에서 인민폐로 무리 없이 결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인민폐가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제적인 화폐가 될 가능성을 검증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홍콩에서는 인민폐 500억 (한화 7조 5,000억)정도가 유통되고 있다.

(2) 인민폐의 국제 화폐 가능성
우선 인민폐 국제화는 주로 소규모 현금 유통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외환 관리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국제 무역상에서 인민폐로 결재하는 것은 아직까지 위법사항이다. 그밖에도 국가 간의 거대 자본 교역에서 인민폐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단지 중국 주변의 타이완이나 홍콩 등지를 여행할 때 인민폐로 결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 지역의 경제권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 가자는 전략이다. 중국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중국 인민폐가 국제화폐가 되기 위한 시도는 아직 기본적인 수준이며, 만약 대규모 수출입 결재와 국가간의 금융 거래, 중국 채권의 외국인 보유율 국제 외환 시장의 인민폐 교역율을 따져 본다면 아직 인민폐가 국제화 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인민폐 국제화 전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무시 못할 사실이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금융 시장이 개방되면서 인민폐의 국제화는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외국의 자본에 방어 태세를 갖출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 내부에서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지위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시장 방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금융 정책은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동시에 융통성 있는 문제 처리 시스템을 마련한 후 개방을 하되 개방 후에 중국 내부에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금융 제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세계 주요 자본시장의 개방 방법론은 전면 개방 방식, 부분 직접 개방 방식, 간접 개방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중국은 세계 자본시장의 방어 능력이 판단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현재에도 어느 정도의 방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잠재적인 문제, 특히 장기 채권 시장과 증권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심사숙고 하고 있다.

저자소개

張幼文(장요우원)

상해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경제학 전문 박사로 구성된 세계경제연구소의 활동을 지휘하며 중국의 대외 무역 경제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2004년 중국의 국제적인 위치에 대한 보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