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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체설립과 등록을 하려고 전문인과 상담을 하면, 반드시 반문하는 질문은 어떤 사업형태를 원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들은 어떤 형태가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또다시 질문을 하게된다. 결국 당사자가 사업체 종류와 그의 장단점을 특히, 세제부분을
모르면 그 효과를 십분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사업체의 소유방식은 일반적으로 자영업 (Sole Propriertorship),
동업회사 (Partnership),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리고 주식회사(Corporation) 의 4
가지로 나뉘어 진다.
자영업은 한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여타 사업체 형태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이고 사업등록은 업종에
따라 각 관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끝난다.
자영업 사업의 모든 순수익의 소득세는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납세를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세무보고 형식을 띄고 있으며, 자영업의 이익을 소유자 임의대로 사용해도 됨으로 비용 지출로
인한 법적 구속력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은행 구좌는 사업용 구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자영업 수익을 사업용 구좌에 입금시키고 경비는 사업용 구좌에서만 지출되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나온 순수입 산출이나 세무 보고용 서류
준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단점은 향후 사업채무에 대해서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세법상 다른 사업형태에게는 허가가 되지만 자영업의 경우는 허가가 되지 않는 경비항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영업의 상호는 미국 특허청이나 주
정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상호명중 (Trade name) 타 자영업자의 상호명과 혼동되지 않는 수준의 상호명이면 사용할 수가 있다.
상호명의 통칭은 "DBA" (Doing Business As)라고 불리운다. 상호명을 정하는데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종교적, 인종적, 성별적 비방을 하는 문구는 포함할 수 없으며, 상호명 뒤에는 주식회사를 상징하는 Corporation,
Incorporation, Limited, Corp., Inc., 또는 Ltd.를 붙일 수가 없다.
동업회사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되면 형성되는 것이다. 동업회사를 형성하는 데에 어떤 법적 규제 사항이 없고,
연방세법에서도 동업회사는 별개의 세제 대상으로 구분되지가 않지만 동업회사의 거주지역 주법에 따라 주 소득세를 납부할 수는 있다.
동업회사의 납세의무는 동업회사 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동업자들이 의무를 지고, 동업회사는 해당 연도의 수익에 대한 세무정보
보고서(Informational Tax Return)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
미국 계약법의 기본 정신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
불법적, 비윤리적 또는 비도덕적인 경우가 아니고 현재 유효한 모든 미국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면 모든 다른 법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동업자들 사이의 손익분배는 합의내용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배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동등비례 분배가 일반적이다. 또한,
동업회사의 손실책임 비율은 이익분배 비율과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동업회사 자체의 행위나 동업회사를 위한 동업자의 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된다.
주식회사는 설립 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에 의거해 창조된 가상의 인격체이다. 설립된 주식회사는 매년 주
관할관청에 주식회사 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립비와 관리비가 없는 자영업이나 동업회사에 비교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독자들이 숙지하고 있듯이 주식회사의 장점은 주주가 투자액수까지만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면 되는 유한책임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사업체의 영구성이다. 유한책임의 경우 주주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경우만을 얘기한다.
주식회사의 단점은 주식회사의 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이후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불한 주식 배당금이나 급여 등에 다시 주주들이
개인 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키 위해선 주식회사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법적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소규모의 주식회사를 세제상의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방세법에는 Small
Corporation이라는 특별 세제규정이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 주식회사의 Small Corporation 분류신청을 허가하면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유한회사 미국의 1950년대가 유한동업회사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의 시대였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LLC의 세금과 운영상의 장점으로 인해 LLC로 형성해서 사업을
하였다. LLC는 회사의 주인인 Member들에게는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만 지면 되고, 동업회사와 같이 별개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LLC는 동업회사의 세제상의 이점과 운영상의 편리점을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이라는 장점과 합쳐서 주식회사의 복잡한 법적
준수사항 없는 사업운영 방식이다. LLC는 주법상으로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Florida,
Pennsylvania, 그리고 Texas 주는 LLC에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사업체의 채무변제 한도, 세제상의 장단점 등만이
사업형태를 정하는 척도는 아니다. 사업자의 사업 목적, 개인적인 사업 형태의 선호도, 사업의 성격과 환경,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형태에 대한 지식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업 형태의 결정을 하여야겠다.
물론 처음에 한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른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전환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상당하거니와 법적 제재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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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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