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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6-06-15 11:18:37, Hit : 7546, Vote : 0
 http://www.iwiz.pe.kr
 http://www.hi.co.kr/amends/case/amends/amendsknowView02.jsp?CATEGORY=C&seq=73&lno=33&searchWord=&page=1&listSearch=

음주측정수치 없이 목격진술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될까?


김갑돌 씨는 밤 열한시 반 경 술에 취해 그의 처인 이갑순 씨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만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자기 승용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김갑돌 씨는 부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경위와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명함과 연락처를 주고 돌아 갔으며, 사고 난 쏘렌토 자동차는 인근 공업사에서 견인차를 이용하여 공장으로 견인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김갑돌 씨는 보험회사 차량담당자로부터 사고차량손해, 즉 자기차량손해는 김갑돌 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보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한 김갑돌 씨. 과연 구체적인 음주측정수치 없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 이렇습니다.
먼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면서 사고현장에서 김갑돌 씨가 현장 출동한 보험회사직원에게 확인해 준 확인서 상 김갑돌 씨 스스로 술을 3~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견인차량 운전기사가 옆에서 볼 때 김갑돌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 비틀거렸으며, 정비공장에 도착해서는 타인의 부축을 받아 견인차량에서 내린 사실 등으로 김갑돌 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김갑돌 씨에 대한 구체적인 음주수치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전의 음주량, 사고 직후 음주상태로 보이는 신체적 변화 등으로 보아 김갑돌 씨는 적어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한계치(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김갑돌 씨에 대한 차량보험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부지법 2003.6.25 선고 2002가단17467 판결 참조) 결국 김갑돌 씨는 경찰서에서 음주를 측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음주 한계치 이상으로 인정되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드레일, 즉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보험회사에 부담하게 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자신이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더라도 아무런 부담금 없이 상해급별 한도액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처리 가능여부를 떠나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재앙의 불씨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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