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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5:35:17, Hit : 10500, Vote : 0)

http://www.iwiz.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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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수사 및 재판 절차

1. 일반원칙

가.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구속됩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고 운전자를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경우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사망 사고인데도 불구속되는 경우

1) 사고 운전자의 잘못 보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 사고의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을 지적하여 불구속 지휘하기도 하고,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하기도 합니다.

2) 늦은 밤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육교나 지하도를 바로 옆에 두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난 경우,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넓은 간선도로에 한밤중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차도와 인도 사이에 높은 차단벽으로 불리 되어 있는 곳을 무단 횡단하던 중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여질 정도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불구속 처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100%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고,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고,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거나,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건 경우에 한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합의나 공탁없이도 불구속 처리되겠지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중앙선침범, 교차로에서 완벽한 신호위반,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무단횡단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구속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더라도 법에도 인정이 있어 가능한한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 검사와 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불구속지휘 내지는 영장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합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기도 하는데 합의하지 않은 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도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사망사고와 합의

가.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사고 즉시 곧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약 보름정도의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가 그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것입니다.

2)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고, 경찰에서 10일간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넘겨집니다. (간단한 사고일 때는 약 5일 전후에 넘겨지기도 하고, 복잡한 사건일 때는 8∼10일을 꽉 채워 넘겨지기도 합니다)

3)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한 액수의 공탁금(대체로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되기도 합니다.

나.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과 별도로 대략 1,000만원∼2,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을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걸고서도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서도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합의와 공탁의 차이

1) 형사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돈을 피해자측에게 주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00만원에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못하고 2,000만원 공탁한 것을 비교한다면 5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사고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공탁보다는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 공탁 건 것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공탁금의 액수

1) 한편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피해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부상 사고일 때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정도로 계산하여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 사고의 경우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물론 음주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운전자에게 거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공탁을 걸었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가 잘 알고 있기에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비록 합의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처음에는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었다가도 나중에 그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탁 걸고 불구속처리된 경우일 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인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구속사건 처리과정

가. 경찰단계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는 사고 즉시 곧바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될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약 보름정도의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가 그 기간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것입니다.

나. 검찰단계

1)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10일 범위 내에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많으면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사고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검찰로 넘겨진지 약 3∼5일 이내에 기소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는 것)됩니다.

2)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가두지만 검찰로 넘겨진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는 사람들이 수감된 곳은 교도소이고,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받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은 구치소라고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에는 하루에도 밤늦게까지 여러 번 면회할 수 있고, 1회 면회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구치소로 넘겨진 후에는 일과시간 중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고, 1회 면회시간은 7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하루에 여러 차례 접견할 수 있고, 1회 접견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가족들이 이미 면회를 했더라도 변호사의 접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경찰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수사를 받고 있는 사고 운전자를 경찰과 검찰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며,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변호인이나 가족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또는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나 기소전 보석을 청구할 때는 영장발부된 때의 상황과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측과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하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처분

구속피의자라고 하여 검사가 모두 구속된 상태 그대로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는 그 피의자를 법원의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을 받고 석방시켜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검사는 약 1,00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10개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합의되었더라도 벌금형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5) 검찰에서 풀려나는 경우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주면 사고 운전자는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나중에 법원에서 날라오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정식재판청구라고 함) 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벌금형은 집행유예에 비해 거의 100배정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생활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일 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만 구속상태에서 벗어난 것일 뿐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구속사건과 똑같이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이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부심 내지 기소전보석으로 풀려난 사고 운전자는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후 벌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된 피의자를 재판 받도록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다. 법원 단계

1)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며, 약 2∼3일 이내에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뺑소니 사망 사고가 아닌 일반 사망 사고는 단독 판사에게 배당됩니다)

2) 보석청구

담당판사가 정해지면 피고인(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의 변호인과 그 가족들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병보석"과 "금보석"의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구속할 경우 병세악화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회복불능의 장애가 예상될 때 치료할 수 있도록 석방해주는 경우를 병보석이라고 하는 듯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딱한 사정중 한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울러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해 줄 때도 당연히 보석금을 걸어야만 하고, 풀어줄만한 사정이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걸겠다고 하더라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3) 보석허가

검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보석허가입니다.

① 보석신청한 때로부터 대체로 약 1주일이 지나면 풀어줄 것인지, 안 풀어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할 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러 나와야 하며 판결이 선고되어야만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피해자측과의 합의입니다. (사망 사고에 대하여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허가 되기 어렵습니다.)

② 보석으로 풀려나면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며, 보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영영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까지 되었다면 특별한 경우(음주사고로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라든가, 상습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커 크게 벌해야 될 경우) 가 아닌 한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자일 때는 예외)

4) 재판진행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피고인이 사고 내용을 모두 인정할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내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잡지말고 속행(재판을 계속하는 것)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한 번 속행되면 2주 후에 다시 재판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관 인사이동이나, 휴가철 등과 겹칠 때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 판결선고

① 구속된 후 경찰에서 약 1주일, 검찰에서 약 1주일, 기소된 때로부터 재판 받을 때까지 약 1개월, 재판 받고 나서 선고될 때까지 약 2주일정도의 기간이 걸리므로 결국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받아 재판유예로 풀려날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② 위 내용은 판결선고되기 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측과 합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데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될 때까지 선고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합의되지 않아 실형선고 받고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질 때까지 다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선고 연기하더라도 1심에서 합의하여 집행유예 받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③ 법원에서 용서해 줄 때는 집행유예가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벌금형 선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나 공무원, 군인, 교사, 은행원 등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높은 벌금형(최고 액수인 2,000만원정도)을 선고해 주기도 합니다.

④ 1심에서 실형 선고받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벌금형을 받기 원할 때는 선고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항소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만일 항소기각 되면 그때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4. 불구속된 경우의 처리과정

가. 불구속되는 경우

① 사망 사고에 대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이나 기소전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풀어준 경우,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인들은 경찰단계에서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만을 불구속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속되었다가 적부심 내지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기에 별도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②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는 경찰에서 운전자의 과실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입건 하였지만 검찰에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된 경우와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지만 경찰이나 법원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 중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기각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검사의 처분

1) 경찰단계에서 불구속 처리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고 구속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① 검사의 수사결과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② 검사가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사안에 따라 가벼울때는 벌금형으로 종결시키고,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③ 구속사건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경우에 따라 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불구속 사건은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경찰에서는 약 1개월, 검찰에서는 약 1개월∼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처음부터 불구속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일단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건에 대해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고 운전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 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