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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iz(2009-07-27 15:58:00, Hit : 27351, Vot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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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구속기준 및 합의 공탁 절차


1. 구속여부

 

1.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구속됩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2) 대부분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고 운전자를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경우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사망 사고인데도 불구속되는 경우

 

1) 사고 운전자의 잘못 보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 사고의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을 지적하여 불구속 지휘하기도 하고,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하기도 합니다.

 

2) 늦은 밤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육교나 지하도를 바로 옆에 두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난 경우,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넓은 간선도로에 한밤중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차도와 인도 사이에 높은 차단벽으로 불리 되어 있는 곳을 무단 횡단하던 중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여질 정도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불구속 처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100%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고,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고,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거나,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건 경우에 한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합의나 공탁없이도 불구속 처리되겠지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중앙선침범, 교차로에서 완벽한 신호위반,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무단횡단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구속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더라도 법에도 인정이 있어 가능한한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 검사와 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불구속지휘 내지는 영장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합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기도 하는데 합의하지 않은 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도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구속기준

 

1.  예전엔 사망사고일때 피해자 과실이 아주 높을 경우가 아니면 거의 구속된다고 봤었지만,

요즘은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기에 재판 받더라고 종합보험가입, 유족의 형사합의나 공탁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땐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사고인데도 공탁(1,000 ~ 2,000만원) 걸면 불구속 되는 것이 보통인 것이 현실입니다.  

 

2.  전체적으로 보아 요즘은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는게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합의, 공탁 여부를 고려해 다른 사건에서는 보통 불구속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과실이 높지 않은 사건에서는 합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하고, 도저히 안될때는 공탁이라도 걸어야 하겠습니다.  

 

3.  결론적으로, 가해자는 합의가 안되면 구속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고, 피해자 측은 합의 안되더라도 불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 합니다.

하지만, 한번 불구속이라하여 영원한 불구속은 아니고 재판 끝날때까지 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안되면 판결선고하면서 실형 선고하여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구속 가능성은 피해자 과실에 반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피해자 과실 10%면 구속 가능성 90%, 피해자 과실 30%면 구속 가능성 70%)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되었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피해자로서는 사망사고인데도 가해자가 불구속되면 무척 억울할텐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판사에게 진정서를 써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안된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써내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큰 사건에서는 진정서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3. 합의 및 공탁

 

1.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1)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중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영장청구되어 구속됩니다. (뺑소니의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2)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약 2주∼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일단 피해자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줌과 아울러 사고 운전자에게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불구속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2. 합의금 액수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종합보험과 별도로 대략 1,000만원∼2,00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을 때는 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 공탁걸고서도 불구속 처리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서도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합의와 공탁의 차이

 

1) 형사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한 경우에는 비록 형사합의금과 비슷한 돈을 피해자측에게 주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500만원에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못하고 2,000만원 공탁한 것을 비교한다면 5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사고 운전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돈을 얼마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용서했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상당한 액수의 공탁보다는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공탁 걸은 것은 나중에 그 사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통지하면 보험회사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에, 결국 공탁 건 것은 실질적으로 유족들에게 한 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탁금의 액수

 

1) 한편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피해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하는 수 없이 공탁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부상 사고일 때는 진단 1주당 약 50만원정도로 계산하여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망 사고의 경우는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합니다. (물론 음주사고와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액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운전자에게 거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 액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공탁을 걸었을 때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와 판사가 잘 알고 있기에 공탁금을 나중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비록 합의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처음에는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었다가도 나중에 그 공탁금을 합의금으로 전환시켜 합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공탁 걸고 불구속처리된 경우일 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인간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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