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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자동차 관련 각종 소식과 정보, 팁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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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됩니다. 전체 운전자 중 대략 17%가 할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인데 교통법규 1건 위반 마다 10%가 할증되므로 2건이면 20%, 3건이면 30%가 됩니다. 최고치는 30%이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도 종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 특히 무서운 점은 운전자가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등 모든 차량에 연속 3년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됨.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
| 5월부터 위반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 종류가 대폭
늘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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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이전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가 6가지였으나 5월부터는
11가지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할증그룹에 속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종전 6.2%에서 16.7%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사고경력 때문 보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를 시기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 교통법규 준수자에게 적용하던 0.3%의 할인율은 확대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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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이전 |
2005년 5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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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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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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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시의 보험료 할증율이 최고 30%로
올라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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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시기가 4월 이전이라면 최고 할증율이 10%이지만 5월 이후라면 3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4월 이전에 속도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및 앞지르기금지위반 1회를 했다면 할증율은 5%에 불과하지만 5월 이후에는
30%가 됩니다. (참고: 2006년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최고 50%까지 올라가게
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미국 220%, 영국 100%, 프랑스 100%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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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항목 |
변경 전 할증율 |
변경 후 할증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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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면허 |
1회 이상 10% |
1회당 30% (최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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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1회 이상 10% |
1회당 10% (최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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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
2회 이상 5% |
1회당 10% (최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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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
0% |
1회당 10% (최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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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의 적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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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당장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9월부터
가입하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보험가입 직전 2년간이지만 내년 9월부터는
3년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한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 표는 '교통법규 위반경력' 기간과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율을 반영하는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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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경력 기간 |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율 반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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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 2005-04-30 |
2005-09-01 ~ 200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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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1 ~ 2006-04-30 |
2006-09-01 ~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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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1 ~ 2007-04-30 |
2007-09-01 ~ 200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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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1 ~ 2008-04-30 |
2008-09-01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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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운전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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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 무서운 점은 운전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3년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이나 혹은 사업상 여러 대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A씨가 자동차를 5대 보유하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3건 위반했다면 5대 모두의 자동차보험료에
30% 할증율이 3년간 붙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자동차 1대당 보험료가 연간 50만원이라면 할증 보험료는 무려
225만원(=50만원*30%*5대*3년)이 됩니다. A씨처럼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개인이라면 본인은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남에게만 운전을
시키는게 현명할 지도 모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왜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이 '교통사고 발생경력 할증율'보다 더욱 심각한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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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교통사고 발생경력 할증율 |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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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 사고발생 차량에만 할증율을 적용함.
- 2대 이상 보유시 사고발생 차량에 할증율을
적용한 후 보유대수로
산술평균함.
- 할증율 적용기간은 3년임 |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보험료에 3년간
할증율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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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
- 사고발생 차량에만 할증율을 적용함.
- 2대 이상 보유시 사고발생 차량에만 할증율을
적용하고 다른 차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할증율 적용기간은 3년임. 다만 사고가 있던
차량 매도 및 폐차된 시점에서 종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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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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