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승자가 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전혀 보상금을
못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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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탔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운전자의 차에 빚쟁이가 억지로 타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20~50%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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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하여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20~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3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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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행 목적 |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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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있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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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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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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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
20% | |
|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탔다면 보상금이 10~30%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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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하여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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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행 목적 |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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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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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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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
10% | |
|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탔다면 보상금이 0~20%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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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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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행 목적 |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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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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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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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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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있음 |
0% | |
|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에 관한 예외 및 참고
사항 |
-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릅니다.
-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합니다.
-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비,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우리 차의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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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의 유형별 감액비율이 적용되는 사례
예시 |
- 친구 3명이 함께 돈을 모아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운행이익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40%를 감액함. (대법원 91.3.27 91다3048)
- 회사 동료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자진해서 부탁하여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20%를
감액함. (OO화재해상보험-주 보상업무 내규)
- 회사 상사의 길 안내를 부탁 받고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10%를
감액함. (OO화재해상보험-주 보상업무 내규)
- 심야에 함께 술을 먹고 만취한 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40%를 감액함. (서울고법 87.8.20 87나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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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차를 동승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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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동승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하십시오.
- 가급적 운전자가 차의 탑승을 권유할 때 타십시오. 보험약관에서는 동승자가 차의 탑승을
요청하거나 차의 운행 목적이 동승자에게 있을 때 사고 보상금을 많이 감액합니다.
-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보험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고 보상금을
10~20% 가량 감액합니다.
-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십시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사고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심할 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우선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고 조사를 하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운전자나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보상 담당자는 오직 사고 보상금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할
뿐이며 사고 현장을 되도록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소비자 보호기능이 있는 보험대리점'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