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입니다.
반민특위는 활동기간중 대표적 친일파 매판 자본가였던 박흥식의 체포를
시작으로 친일파 단죄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반민특위가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탄생하고
사법부에서도 지지를 받는 기구였음에도 탄생한 순간부터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에도 반민특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 자행되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친일파 출신의 경찰간부들이 모의해서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반민특의 강경파인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 15인을 암살하려다 암살범의 자수로 사전에 적발되기도 했고,
정권에서는 반민특위법의 무력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다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방해공작도 잘 버텨내던 반민특위는 결국 와해되고야 맙니다. 반민특위에
주도적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조작해 체포하고, 경찰이 반민특위를 기습 테러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마침내 강제로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까닭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며 불현듯 반민특위의 역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의문사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했던 의문사들의 진실을 밝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사위가 최근에 겪고있는 일련의 고초들과 1940년대에 경찰이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해 체포하고,
반민특위를 직접 테러한 사건이 자꾸 오버랩
됩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병의 자살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의문사위 소속의 조사관을
국방부 소속 군인이 권총으로 협박한 사건이나, 의문사위 조사관중 간첩출신이
있다면서 수구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모습, 그리고 의문사위 위원들을 체포하겠다고
날뛰는 극우세력들의 모습들을 보며 어찌 반민특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현재의 밥그릇에 매달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민주투사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하고, 역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위의 조사를
국군기무사가 거부하는 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비단
의문사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친일진상규명법 등 묻혔던 진실을 밝혀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청산하자는 움직임들은 수구세력들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1940년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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