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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녀 사건  

인터넷에서는 현충일 하루동안 누리꾼(네티즌)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른바 "개똥녀" 사건으로 뉴스의 내용은 지하철에서 애완견이 설사를 했는데, 개 주인이 똥을 치울 생각은 하지않고, 자기 개만 챙기다 주변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그냥 지하철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 기사보기)

별로 큰 뉴스거리가 아닌데도 마침 이 장면을 디카로 촬영한 누리꾼이 유명 커뮤니티에 사건경위와 함께 사진을 올리게 되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결국 인터넷 매체들을 비롯해 일반 언론에 까지 실리게 되어 확산된 사건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개만 챙긴 이 여성의 뻔뻔함에 저도 화가 치밀더군요.  사진을 촬영한 누리꾼에 의하면 치울것을 요구하는 아주머니에게 대들고, 급기야는 내리면서 욕까지 했다던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뒤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았으니 비난은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 사진을 구해서 돌리면서 집요하게 이 여성의 신원을 캐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저지른 죄는 경범죄에 지나지 않은데, 누리꾼들은 이미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돌아다니므로, 아마 조만간 인터넷에는 이 여성에 대한 실명을 비롯해 인적사항, 미니홈피 주소까지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이 여성은 사회생활과 인생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단 개똥 사건뿐 아니라 얼마전에는 "철사마"라고 불리는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이 학생은 누리꾼에 의해 본인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신원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다, 인적사항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환호하며 열심히 퍼나르는 그들의 광기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누리꾼에게 이런 초법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것인데, 누리꾼들의 마녀사녕에 인생까지 통채로 망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되나요?  올바른 누리꾼 문화나 윤리에 대한 고려가 없이 기술과 성장 일변도로만 일구어온 IT강국의 어두운 면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인터넷상의 여론 통제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명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엄격한 통제수단을 희망합니다.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개인의 사생활보호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나 포탈 등에는 아무 생각없는 쓰레기같은 리플들이 가득 달리고 있고, 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글을 올리면 떼를지어 몰아붙여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먼저 사진을 촬영해 모자이크 등의 처리없이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과 함께 근거없는 비방과 인신모독을 하거나 사진이나 신원을 유포하는데 일조한 누리꾼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비록 그 여성이 잘못했다지만 자신들은 그보다 더 큰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꾼의 관심에 편승해 뉴스가치도 별로 없는 사건을 기사화시켜 사건을 필요이상으로 확대시킨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기사를 톱으로 뽑아낸 포털사이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둘의 결탁에 의한 엘로우 저널리즘이 큰 문제죠)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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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정부에서는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 간병비의 70~80%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계시고, 주위에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분들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복지정책을 환영합니다.  현재 치매와 중풍 등으로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월 100만~250만원이 들어가지만 요양보장제가 시행되면 30만~4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10~15%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심은 국가가 쓰고 돈은 국민들이 다 내는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예산에 대한 고려없이 일단 선심을 쓰고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꾸는 식의 정책은 정말 화가 납니다.  부실한 국민연금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눈 앞에 있고, 세금과 직결된 담배 가격이나 경유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나 경유값 인상에는 국민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 그럴듯하게 걸려있지만, 그 본질은 세수확대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재테크도 힘들어 가계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각종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까지 서로 오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내지르며 국민에게 판돈을 댈것만을 강요하고 있으니 서민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러 내수경기의 회복은 오르지못할 산이 되고 말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돈타령만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는 어떻게 하냐구요?  

복지정책에 우선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과세 및 징수의 형평성입니다.  지금도 많이 내는 유리지갑 직장인이나 서민들에게만 복지에 필요한 돈을 더 달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소득파악이 안되어 징수가 제대로 되지않는 '사'자로 끝나는 고소득 전문직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정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등에 대한 누진률을 높여 고소득자가 더욱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 걷기가 쉽다는 이유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야하는 간접세의 비중을 확대하지 말고, 소득이나 재산 비례 과세가 가능한 직접세를 더욱 늘려가야 합니다.

이런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르고 보는 복지정책은 결국 복지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해서, 결국에는 또다른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평균 6배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20% 가구의 수입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5.6% 늘었지만, 하위 20% 가구의 수입은 2.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소득 자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전문직까지 포함시키면 이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선심성 정책보다는 무엇이 진정한 복지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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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최근 YM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이 이동통신사의 CID(발신자번호표시)와 SMS(단문전송서비스)를 둘러싸고 무료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비해 지나친 폭리와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단지 무료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짜가 좋아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 이통사들이 너무 폭리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기본요금 못지않게 이런 부가서비스들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한데 언제까지 소비자들을 속여가며 주머니를 털어갈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CID의 경우에는 원가가 전혀 들지않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부터 교환기 S/W에 내장된 기능을 막아뒀다가 CID가 법적으로 허용되자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신사업자가 고가의 이용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선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CID 서비스가 합법화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중일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에서 CID 이용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시내전화 사업자인 KT를 비롯해 이통사업자들까지 모두 고가의 이용료를 책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로통신이 내세운 이유는 매우 간단하게 "원가가 들지 않는다" 였고, "서비스 홍보 등 준비에 16억 정도 소요되지만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의 양심선언은 "시장질서 교란"이라는 KT와 정통부의 협공에 결국 백기를 들고 유료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로통신 역시 CID 서비스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아마 당시의 발언을 후회하면서 무료화를 도시락 싸들고 말려준 정통부와 KT에 매우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도 아닌 정통부가 시장질서 교란을 이유로 당시 하나로통신을 제지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민단체들의 무료화 요구에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지금의 주장은 더욱 미스테리지만, 정통부가 요금인하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늘 사업자의 편을 들어온 전력을 보면 언뜻 이해도 됩니다.

사실 이통사들도 하나로통신처럼 최신교환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CID 서비스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았고, 수십년간 통신사업을 해온 KT는 원활한 CID 서비스를 위해 노후된 교환기들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들긴 했지만, 말 그대로 "노후된" 교환기이므로, CID 서비스가 아니라도 어차피 교체해야할 장비들이었습니다.  원가가 없는 서비스에 매달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것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련기사보기]

SMS 역시 원가수준이 매우 낮은 서비스입니다.  SMS 역시 별도 망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존 Traffic Channel(통화채널)을 그대로 활용하여 전송됩니다.  다만 SMSC(SMS Center) 장비와 SMS 서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요금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통사에서는 정확한 원가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SMS 1건당 원가를 0.1원~3원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요금은 초창기 건당 10원에서 현재 30원으로 300% 인상되었고, 현재도 멀티미디어메세지(MMS) 등의 부가기능을 덧붙여 건당 13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이윤추구가 목적인 이동통신사들이 ARPU(가입자당 매출액)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은 시장경제하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원가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상품에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분명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출도 없이 국내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털어 매년마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있지 않습니까.  이젠 소비자가 현명해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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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반대  

요즘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이라크 상황이 진정되어 가니 미국이 또다른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건지, 아니면 북핵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주한미군은 그 수나 전력과는 관계없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인계철선(trip wire)"의 역할로서 전쟁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막강한 전쟁억지력을 행사하고 있죠.

또한 현실적으로 단일 사단으로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미 2사단이 우리나라의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고(우리나라 1개 군단과 맞먹는 화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보력이나 작전 능력 등에 있어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호전적인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서부전선에 위치한 미 2사단은 개전 초기에 엄청난 희생을 입게 됩니다.  

북한의 주요 화력인 방사포와 자주포는 전쟁 개시 최초 1분간 무려 1만발의 포탄을 비롯해 이후 1분당 2,000~4,000발의 포탄을 계속해서 미군기지와 국군부대, 수도권 주요시설에 쏟아부어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경우 미2사단은 개전 첫날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이며, 미국내 여론에 미칠 영향은 불보듯 빤합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등의 다른 변수들도 함께 존재하긴 하지만요.

최근들어 주한미군 사령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기게 되고, 2사단 병력도 후방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방사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사실 미사일은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에 포착이 가능하므로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방사포가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보려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저에게는 매우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후방으로 배치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거나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진전(평화협정 체결 등)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늘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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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  

지난 4월 30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고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당 대표와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블록버스터"형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열린우리당의 완패였습니다.  박빙지역인 성남 중원, 우세를 이어가던 경북 영천은 물론이고 행정수도 이슈로 따놓은 당상이었던 충남 공주-연기에서조차 완패했습니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에 힘입어 총선에서 매우 쉽게 과반수를 확보한 후, 여태껏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주요 개혁입법에도 실패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묻지마"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중 함량미달 의원들도 종종 눈에 띄고, 최근에는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재보선은 낮은 투표율과 젊은층의 불참 등으로 열린우리당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열우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울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번 선거유세에서 문희상 의장의 활동은 낙제점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후 "노심"을 등에 업고 국회로 와서 당 의장을 하는 등 참여정부에서 정치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의 행태를 보며, 지금까지 노대통령과 열우당에 보낸 지지가 후회될 정도로 한심하네요.

제가 TV를 거의 안보는 편이지만, 개콘이나 웃찾사 등의 개그 프로는 챙겨봅니다.  이번 문희상 의장의 유세를 보며 개그계의 절대강자가 나타났다는 느낌이 온 몸을 전율케 합니다.  이제 개콘이나 웃찾사가 재미없어질 듯 하네요.  한번 제대로 웃어보고 싶으면 여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 네이버 뉴스 YTN 돌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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