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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계절  

해마다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올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라는 녀석입니다.  온 세상이 뿌옇게 보여 시계가 좁아져 답답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등 건강에도 매우 안좋다고 합니다.

황사가 한번씩 지나가면 차도 온통 흙먼지로 뒤덮혀 세차도 까다롭습니다.  황사의 주성분이 사막에서 불어온 미세한 흙먼지이기 때문에, 잘못 닦아내면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고운 사포로 차의 표면을 문지르는 셈이 되어 도장면에 미세한 흠집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사막 인근 지역의 사막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갈수록 황사의 빈도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흙먼지뿐 아니라 중금속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중금속의 농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후대에서는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못지않게 황사 역시 중대한 재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백해무익한 황사를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나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비록 불가항력이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만 신경쓰고 자국뿐 아니라 주변국까지 피해를 끼치는 황사에는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있는 중국정부가 얄밉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황사세"를 신설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 농수산물 등에 관세처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으로 인해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국내 산업을 어느정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징수된 세금은 우리나라의 황사피해 복구 및 중국의 황사방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고를 보니 삼성에서도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환원 차원에서 중국의 황사방지 사업에 후원을 하는 것 같던데, 아예 정부 차원에서 황사세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황사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재원이 더 커지게 되므로 효과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성이 거의없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황사세를 만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므로 WTO 체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비단 WTO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가만히 있을리 없고, 예전 마늘 파동때처럼 무역보복을 당할 것이 뻔하겠죠.

그럼에도 이런 황당한 공상을 해보는 것은 당사자인 중국이나 주변의 피해국들이 황사에 대해 무대책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황사의 원인인 사막을 없애거나 바람을 막을 수도 없겠지만, 환경보호를 통해 사막화의 진행을 늦추고, 사막이나 주변지역에서는 목초지를 말살시키는 목축업을 제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녹지화와 함께 이스라엘처럼 관수시스템을 통한 습지화를 하고, 비사 방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황사는 그 횟수나 강도, 중금속의 농도 등에서 작년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황사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꼭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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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와 식당주인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떠들썩 합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90일 정도 앞두고 한나라당 간부들이 특정 언론사의 기자단과 접대성 만찬을 벌인것 자체가 부적절했지만, 이 '부적절한' 자리에서 부적절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사시를 합격해 검찰에서 요직을 거치다 정계에 입문해 15대~17대까지의 삼선의원으로서 사무총장까지 올라온 엘리트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는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새삼 정치인들이 얼마나 쓰레기같은 존재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은 최의원의 "식당주인인줄 알았다"는 해명입니다.  이 말은 전국의 식당주인들은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식당주인은 함부로 성추행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사과에 이어 이계진 대변인이 다시한번 대국민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의원이 식당주인을 성추행했어도 사건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상대가 여기자라서 이렇게 파문이 확산되고, 사무총장 사퇴와 탈당에 이어 의원직 사퇴까지 예상되는 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된게 아닐까요?  아마 피해자가 식당주인이었다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도 잘해야 당직만 사퇴하는 선에서 무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혹시 다른 정당에서 이를 거론되더라도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감싸기로 일관할 것입니다.

과연 언론들과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는 까닭이 유력한 정치인이 한 여성을 성추행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힘있는 언론사의 "여기자"를 성추행했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볼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여기자이던 식당주인이던 가해자에게 똑같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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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사건  

요즘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개인정보 도용사건으로 넷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디선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리니지에 대량으로 허위계정을 만든 사건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도용건수가 22만건이 넘는다고 하니 우리나라 최대의 명의도용 사건인듯 싶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어 누가 도용을 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용된 계정의 상당수가 중국어 형태의 ID를 가지고 있고, 중국쪽에서 주로 접속된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 현지의 이른바 '작업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용사건에 저도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리니지 근처에도 얼씬한 적이 없는데 뉴스를 접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12월 말쯤에 누군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계정을 생성해 사용하고 있더군요.  예전에 벤처붐이 한창 불때 우후죽순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가입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에 혹해서 여기저기 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뿌려놓은 댓가를 이제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리니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돈을 내고 명의도용 차단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빠져나가 누구의 손에서 악용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도용을 막기위한 법적, 기술적 수단을 신속하게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비용이나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결국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이를 도용해 어느 사이트나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버리고, 확실하게 본인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할 것 입니다.

이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무척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가입된 사이트가 워낙 많아서 고민입니다.  현재와 같은 본인인증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언제 어디서 똑같은 사건이 또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제로보드의 회원기능을 사용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저도 가입한 분들의 주민번호를 일체 알 수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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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형사처벌  

검찰에서는 임수경씨의 아들 익사사건 기사에 악의성 댓글을 달았던 속칭 악플러들을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과거 임씨의 방북 사실을 꼬투리잡아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임씨에게 "김정일이 발가락이나 빨지 그랬어. ×××", "빨갱이×, 아들이 죽어 싸지" 등과 같은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비단 임수경씨 사건뿐 아니라 포털의 뉴스나 각종 게시물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악플들이 널려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터넷 사용률 세계 1위이자, IT분야의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법처리와 같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정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무차별적으로 배설하는 하수구가 되어버린 인터넷에서 더이상 자율성을 내세우긴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지금까지 자유가 아닌 "방종"만이 보장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악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강도높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도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플러로부터 상처를 받아왔고,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비단 공인이나 유명인사뿐 아니라 개똥녀 사건 등 무명의 개인 역시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에 의한 통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다 네티즌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인터넷을 통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 문화를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자기의 주장이 옳다면 왜 실명으로는 떳떳하게 하지 못합니까?  공정하게 룰만 잘 지키면 사법처리될 일 없습니다.  권력의 검열과 통제?  지금이 자유당때도 아니고 제5공화국도 아닌데 어찌 함부로 국민의 언로를 막겠습니까.

이번 검찰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IT기술뿐 아니라 인터넷 문화에서도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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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해  

어느덧 2005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병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세월속에 흘러간 지난 시간은 늘 아쉽기만 하지만, 지나온 날들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꿈과 희망이 더 중요하기에 새해의 의미가 더욱 각별한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대통령이나 삼부요인과 같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줍잖게나마 이렇게 홈피를 운영하는 덕택에 그간 이곳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공개적으로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 12월에 오픈한 이 홈피가 게으른 쥔장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더 나은 홈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신년계획을 세우고, 또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곤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것마저 없어졌네요.  다만 늘 새해 첫날같은 마음으로 일년을 살자는 매우 추상적인 목표만 세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별탈없이 넘기고 큰 숙제도 하나 잘 마무리 했습니다만, 새해가 밝자마자 또 큰 숙제들이 여러개가 생겼습니다.  올해도 숙제들을 하나씩 풀다보면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 홈피를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365일 내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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