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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최근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두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역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톱가수를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두번이나 대선에서 떨어트린 사안입니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와 함께 인권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인권위의 결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군 면제가 아니라 군 입대를 대신해 대체복무를 하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대체복무제 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대체복무 대상의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복무기간과 난이도 면에서 현역군인과 평등하거나 혹은 더 힘들도록 하면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또는 다들 더러워 기피하는 소방대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하며,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힘있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제가 없어도 다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군 면제나 공익요원 등으로 빠져나갑니다. 최근 소집해제된 모 가수처럼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해 할짓 다해가면서 편하게 군생활을 때우는 사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굳이 형평성을 들자면 현역입대한 경우에도 군별, 지역별, 부대별, 보직별로 힘든 정도가 다 다른데, 이런 현역간의 형평성은 어찌할 것입니까?

물론 국가의 안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비록 적이긴 하나 인명의 살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영거부 논란의 중심이 된 모 종교를 매우 싫어하지만, 인명 살상을 위한 집총을 거부하는 그들의 신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종교의 신도들뿐 아니라 평화주의자를 비롯해 군처럼 경직된 조직사회를 거부하는 사회 부적응자 등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 부적응자를 강제로 입대시킬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지난 GP 총기사고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사람들을 현재처럼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대신 군복무보다 더 힘든 대체복무를 통해 이들의 양심을 지켜줄 정도의 관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말은 비양심적 군입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란 뜻은 사회나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비춰봐 어떤게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입대해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제 양심의 선택입니다. 결국 사회는 나와 다른 남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고, 사회시스템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칙뿐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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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화) ▲

빗나간 애국주의

요즘 황우석 교수 파문으로 온세상이 시끌벅적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엄청난 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기대로 영웅이 되어버린 그가 조작과 사기극의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엄연한 논문조작을 "인위적인 실수"라는 정치적인 언어로 회피하고, "줄기세포가 1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습니까"라는 과학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표현을 비롯해, 계속 말이 달라지고 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황교수에 대해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서울대 조사와 황교수팀의 검증이 진행중이므로 조용히 그 결과를 지켜보려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네티즌들의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황교수가 성과를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환호를 지르기에만 바빠 그를 영웅시하고 신격화 시키는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윤리라는 매우 민감한 이슈가 걸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지적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PD수첩 사태는 점입가경 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온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의혹을 찾아내 밝히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책무인데도 성역에 대한 도전은 바로 응징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PD수첩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중대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YTN에 의해 취재윤리 위반이 밝혀진 것은 이미 PD수첩과 MBC가 여론의 뭇매에 궁지에 몰린 후의 일입니다.

연일 언론이 앞장서서 자극적인 기사로 MBC를 성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중 일부는 명백한 오보임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언론사는 전혀 사과 또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털들도 황교수 지키기에 앞장서서 MBC를 때리고 황교수를 옹호하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자체적으로도 황교수 지키기 운동을 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도 다를 바 없이 "초딩" 수준의 발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참 볼만했습니다. 포털의 뉴스에 붙는 리플들의 수준은 평소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장 수준이지만, 이때는 무슨 사이비교의 신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국부를 안겨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와 맹목적인 애국주의속에 나치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의 가미가제 특공대와 패전 후 대규모 옥쇄도 떠오릅니다. 너무 오버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당시 독일 국민과 일본 국민도 똑같은 맹목적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에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논문의 사진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니, 생명공학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네티즌들이 황교수의 논문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황교수가 우리나라 BT 분야를 크게 발전시킨 장본인이고, 황교수의 문제가 드러나면 BT분야의 전체적인 위상 하락과 지원 축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게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생명공학도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덮어 놓더라도 진실은 결국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더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진실을 기다릴 때이고, 결국 진실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진실의 횃불을 들고 군중 사이를 헤쳐나가는 일은 누군가의 수염을 태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게로르크 크리스토프 리히덴베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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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월) ▲

상식이 통하는 나라

지난주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이슈중 하나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이 있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지난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조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 대 주민 모임에 참석해 "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한 혐의라고 합니다.

저는 비록 민노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기존 정당들의 구태에 지쳐있던터라 민노당이 장차 정치구조 개혁에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어 소중한 한 석을 잃어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의원은 국회의원중 가장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의원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의 적용은 대통령에서부터 최하층민까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이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선거법 관련 판결에서는 조의원뿐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등 총 4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중 조의원만 의원직 박탈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허위경력을 유포하고 돈을 뿌린 힘있는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모임에 참석해 정책활동을 한 조의원에게는 의원직 박탈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법원의 편파판결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70%가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 답하고,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조차도 겉으로는 "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급 시민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줄을 잇고, 심지어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법원공무원노조가 형평성을 잃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민노당이 평소 삼성때리기에 앞장 서왔고, 조의원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29일 중기청 국감에서 "삼성SDS 불공정 하도급행위 진상조사위"의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삼성의 음모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울산북구 지역의 선거결과는 국민에 의한 사법부의 심판이라 생각됩니다. 10월 26일에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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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화) ▲

국감의 시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국정감사로 나라가 시끌벅적 해집니다. 국회의원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행정부의 독단을 막기위한 견제수단으로 삼권분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개인 PR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튀어서 언론에 이름 석자 내보겠다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거나 지나친 오버액션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몇년전 농림부 국감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왜 방송카메라를 안불렀냐고 농림부 직원들에게 노발대발하다가, 뒤늦게 방송카메라가 들어오자 얼른 보좌관이 준비한 배추를 건네받아 농림부장관 앞에 패대기치면서 "배추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과연 이 국회의원에게 진정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런 식의 행태는 올해도 여전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그려진 사람이 바지를 입고 있어 남자를 의미하니까 양성평등 차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도 함께 넣어야 한다느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있는 박지성 선수가 출연한 해외홍보원의 광고가 나이키의 간접광고라느니(국가대표 유니폼에 나이키 로고가 있죠)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한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국감때 파헤칠 정부의 문제점이 그런 것 밖에 없을까요?

국감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정부의 업무마비입니다. 국감기간에는 각 기관마다 쇄도하는 국회의원들의 방대한 자료요구로 본질적인 업무들이 마비되어 행정공백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건 당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하고 중복된 자료들까지 검토없이 무작정 요청하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국감자료 준비에 바빠 정작 대국민 서비스는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랫만에 국회를 벗어나 전국의 정부기관을 돌아다니며, 피감기관에서 접대를 받는 구태도 여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접대 파문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과연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꾸벅꾸벅 졸거나 황당한 질문이나 던지고 대충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국감을 하지말자는건 아닙니다. 국감이라는 좋은 제도를 엉망으로 만든 국회의원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독립된 기관을 통해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있는 "의정감사"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또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하의 국회의원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사법시험과 같은 "국회의원 자격시험"을 만들어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출마할 자격을 주는 방안도 좋습니다.

오죽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이 다시 파면할 수도 있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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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월) ▲

민속촌 돼지갈비

전라도 광주의 전남도청 부근에는 민속촌이라는 유명한 돼지갈비집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분점을 여러곳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자주 가던 곳인데, 이번 추석때 고향에 내려간 김에 오랫만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돼지갈비에 소주 한잔을 했습니다.

숯불에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달콤한 양념 돼지갈비의 맛은 아직도 변함 없더군요. 서울에서는 보통 돼지갈비를 굽는데 석쇠를 사용하는데, 이곳은 중간이 배불뚝이처럼 나온 불판을 사용합니다. 가장자리에는 홈이 파여있어 그곳에 육수를 붓는데, 버섯을 비롯해 겉만 타고 속은 잘 익지않는 뼈 주변의 고기 등을 익혀먹는데 제격입니다.

이 집의 가장 특미는 돼지갈비를 먹은 후 당면에 육수를 부어 익혀먹는 불사리입니다. 사실 돼지갈비 보다도 이 불사리의 맛이 그리워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속촌이라는 이름답게 고풍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도 맛과 분위기를 한결 살려주고 있고, 식사 후 나갈 때는 페브리즈를 뿌려줘 옷에 밴 돼지갈비 냄새를 없애주는 센스~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민속촌과 비슷한 스타일의 돼지갈비집을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벌어서 서울에 이런 돼지갈비집을 차리자는 이야기를 친구들과 종종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하겠죠.

오랫만에 고향에 내려갈때면 친구들과 어울려 예전에 자주 갔었던 맛집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아무때나 찾아가 먹을 수 있었던 그 옛날에는 느낄 수 없었던 맛들을 이제 다시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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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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