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5년이 지나 어느덧 대선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벽마다 포스터들이
즐비하게 붙어있고,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은 온통 선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제가 특별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인지 예전처럼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도
이름을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후보들이 출마해서, 자신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적격자라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 한 명의 후보만이
선택될 것이며, 나머지 후보들이 내세웠던 정책과 선거에 기울였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소에 들어서면 귀중한 한 표가 의미없이 사라지는 것을 기피하는 '사표방지심리'가
작용하게 되어,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해서 지지해 오던 '최선의 후보'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행동 양식이 많이 관찰됩니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선거 전날밤 노무현-정몽준 연합이 깨지게 되어, 진보진영에는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집권으로 다시 사회가 우경화될
것을 우려한 민노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민노당 대신에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16대 대선의 최대 피해자는 민노당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선된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은 48.5%로, 2위였던 이회창 후보의 46.2%에 비해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정국
주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집권 내내 많은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소한 득표율 차이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엉뚱한 상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만약 개표 후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한다면,
당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경우 후보들이 협의하에 연정을 구성하고,
연정에 참여한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가 50% 이상이 되는 연합에 당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즉,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연정에 합의하고, 이 두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50%를 넘는다면 1위 후보 대신에 이 연합의 당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1위+2위, 1위+3위, 2위+4위+5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연정 구성이 가능하며, 아무튼
연정 내의 득표율이 50%가 넘는 진영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연정에서는
연정내 득표율 1위 후보가 대통령직을, 2위 후보가 국무총리를 각각 맡게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연정내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행 제도보다 사표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를 소신있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반의 지지율도 못 얻은
대통령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전혀 이념과 성격이 다른 세력들이 정책이
아닌 권력을 위해 야합을 한다거나, 집권 후 정부 내에서 각 부처들이 당파로
나뉘어 계속 충돌하며 혼란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그래도 국민의
눈이 있는데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권력창출을 위해 야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동거하며 연정을 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두번째 문제의 경우는 부처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해서 정부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튼
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소신껏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서 장차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책임질 참된 지도자를 뽑아 봅시다. | 
